‘춘천형 자치경찰제 모델’ 구축 필요

최근 춘천지역 여건에 맞는 자치경찰제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이재수 시장은 춘천을 자치경찰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원도와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 시행에 따른 주민 친화적 제도정착 간담회가 지난 25일 춘천시청에서 이재수 시장, 김종관 강원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김대건 강원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이동석 춘천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김영주 춘천시자율방범연합대장, 도 자치경찰위원, 관련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천, 자치경찰 시범지역 지정 추진

지난달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수사사무로 나누고 자치경찰사무를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체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사무는 생활 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사무 등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광역 자치경찰위원회만 구성돼 있어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구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춘천시와 춘천경찰서 등은 ‘춘천형 자치경찰제’ 모델을 구축하고, 춘천을 자치경찰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재수 시장은 “시 단위의 협의체, 마을단위의 협의체, 실무단위의 협의체를 만들어 교통·치안문제를 일상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네에서 논의의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지구대·파출소가 읍면동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했으면 좋겠다. 춘천을 자치경찰 시범지역화하고 (춘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해 줄 것을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종관 위원은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에 경찰의 참여가 없었다. 각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경찰·교육·아동·청소년 등의 실무자를 당연직으로 임명했으면 한다. 춘천시·춘천시의회·춘천교육지원청·춘천경찰서 간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는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대건 위원도 “춘천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 자율방범대 및 협력단체, 읍면동주민자치회, 자원봉사센터 등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이렇게 구성된 네트워크와 도, 도교육청, 도자치경찰위원회 등과 연계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석 과장은 “자치경찰제는 지역 행정과 경찰 행정을 연계해 주민들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직 시행 초기로 결과를 이야기하기는 이르다. 현재 경찰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먼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