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강원도의 대학교로 살아가는 법
[공동체] 강원도의 대학교로 살아가는 법
  • 안상태 (전교조강원지부 정책실장)
  • 승인 2021.09.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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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태 (전교조강원지부 정책실장)

지난달 1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가 발표되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수도권 일부 대학은 물론 지역 대학가도 큰 충격을 받았다. 교육부가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대학의 자율혁신 및 강도 높은 적정 규모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한 본 검사에 도내 일반대 2곳, 전문대 5곳 등 7곳이 일반재정 지원 가능 대학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이의신청을 받기는 하지만 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중에는 전년도 대입에서 신입생 충원율이 급격히 하락해 총장 사퇴까지 이르렀던 일반대학교도 있다.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도 줄어들고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들 간 서열화도 가속화되고 있어 도내 대학들의 ‘부실대학’ 꼬리표 떼기는 앞으로도 더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지켜보는 도민들의 우려도 점점 더해지고 있고 관계자들도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군 제대 후 서울의 대형서점에서 입시 철 전국의 대학교 입학원서를 파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전국의 대학교 수가 일반대(신학대 포함)와 전문대를 합쳐 360여 개가 되어 무척 놀란 적이 있다. 도내 대학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역설적이게도 도내에 소재한 대학교만,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만 살리려고 해서는 해결책을 찾기 힘들다. 우리 지역의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세금을 쏟아붓고, 기숙사를 짓고, 장학금을 주고,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우리 지역의 학교를 살릴 수 없다. 우리 지역의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대학을 살려야 한다. 국가가 대학교육에 공공성을 부여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교는 국립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교가 서열화되어있다. 인구가 집중되고 교통망까지 확충되어 수도권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는 데다가 지식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취업 연령에 있는 젊은이들이 서울 선호 경향은 이미 엄연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에 지렛대 역할을 해줄 국립대학교가 이미 각 지역에 설립되어 있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해 각 지방의 국립대학교가 입학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대학 간 교류를 활성화해서 공동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방안으로 국립대학교의 경쟁력을 사립대학교보다 월등히 높여야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국공립대학교에 교육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등록금과 수업료 자체를 폐지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끌어들임으로써, 보통의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녀들의 학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이 교육혁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춘천과 속초를 잇는 철도를 놓는 일, 홍천과 양평에 전철을 다니게 하는 일, 주말이면 정체를 거듭하는 서울과 춘천에 도로를 놓는 일, 다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길을 만들어도 그 길로 다닐 사람이 없으면 다 무용지물이다. 기업을 배불리는 일에 돈을 쓰지 말고 사람을 기르는 일에 돈을 쓰자.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에게 정성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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