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수 감축은 교육위기 초래
최근 강원지역 학생 수가 줄어들며 교원배정 인원도 줄어들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재 강원교육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교육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30년간 400여 개의 학교가 사라졌다며 앞으로 인구절벽 때문에 이 현상이 더 가속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2000년부터 20년 동안 도내 학생은 10여만 명이 줄었고 감소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또한 교사 감축까지 현실화되며 작은학교는 사라지고 학생이 많은 학교는 학급 정원을 줄이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도내 학령인구 급격한 감소세 보여
강원도교육청은 저출생으로 인한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14만8천641명인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내년에는 14만7천419명으로 1천222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2022~2026학년도 중장기 학생 추계’에 따르면 5년 후인 2026학년도에는 13만4천630명으로 2021학년도 보다 1만4천11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 《춘천사람들》8월 30일보도)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초등학교의 경우 올해 7만2천377명인 학생 수가 내년에는 323명 감소한 7만2천54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24년부터는 2021년 대비 누적 감소율이 7.1%에서 16.5%에 이르는 등 가파른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학교는 전체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도 2025년까지 학생 수가 증가해 올해(3만7천886명)보다 513명(3만8천43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2026년에는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해 2021년보다 2.3%(858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학교는 올해 3만8천378명인 학생 수가 내년에는 3만7천358명으로 1천20명 감소한다. 2016년에는 2021년보다 1천203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학생 수 줄어든다고 교원도 줄여
교육부는 올해 도내 중등교원 규모를 121명 줄였다.( 《춘천사람들》8월 23일 보도) 이는 지난해 64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역대 최고치다. 내년에도 91명을 줄일 계획이어서 내년도 가배정 안이 확정되면 2년 동안 중등교원이 212명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강원도 초등교원은 103명 선발예정으로 지난해 정원 164명보다 38% 감소했다.
교사 정원이 줄어들면 농·산·어촌에 작은학교가 많은 강원도 특성상 도내지역 교육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학급수를 줄여 교사정원을 맞춰야해 교실 과밀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학생 수가 감소하니 교원을 감축한다는 단순한 경제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급 정원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필수조건은 교사의 정원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부는 현재 (학령인구가 줄어드는)상황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는 기회로 삼아야한다.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OECD평균을 넘어서고 있다. 미래 교육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학령인구를 늘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수준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교원 수급과 시설여건이 마련되야한다. 하지만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사 정원과 신규채용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 계획을 현실화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권명월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출생아 감소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나 교원 수급과 시설 여건 등의 이유로 학급당 정원 20명 이하로 편성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강원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학교·학급수가 반영된 교육 수급 정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