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변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주민 ‘이재명 열린 캠프’ 총괄본부장(이하 ‘박 본부장’)이 지난 7일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 간담회를 가졌다. 박 본부장은 “현재는 변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천적이고 결단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및 당원들이 참석했다.

자유 질의응답 시간에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응급구조사인 한 당원은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의사뿐만 아니라 치위생사·의료기사들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법안이다. 응급구조사도 존폐의 위협을 느낀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실정에 관심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개정안이 정기 국회에 논의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한 당원은 “판사들의 판결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판결이 많다”며 개혁방안을 물었다. 박 본부장은 “형사재판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진 않지만, 확대 방안을 모의 중이다. 민사재판의 경우 그런 제도가 없지만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다. 이번 정기 국회 때가 아니더라도 내부안을 만들어 통과되면 그때 반영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또 강원도 자영업자 총연합회 춘천지회장인 당원은 “소규모의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박 본부장은 “편성된 예산에서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앞으로 손실보상법이 통과되므로 피해 부분을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할 것이다. 곧 거리두기 완화, 영업 제한 완화가 이뤄질 것이고 겪고 계신 어려움에 많은 개선과 도움이 될 것이다”고 답했다.

한 당원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항의를 많이 받았다. 재산과 건강보험료로 측정을 하는데, 사실 재산에 부채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기준을 결정하는 데 세세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박 본부장은 “그런 부분에서 일하는 정부를 만들려면 관료 시스템을 바꿔야 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지역신문 《춘천사람들》의 이사를 맡고 있는 당원은 “지역 언론들이 재정적인 열악함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역언론정책을 위해 힘썼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역언론을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했다. 그런데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해마다 줄고 있다”며 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 지역 언론에 대한 어떠한 활성화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박 본부장은 이에 대해 “언론 개혁을 원하는 분들이 많다. 좋은 언론이 자랄 수 있는 토양과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 언론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것은 잘 알고 있다. 좋은 언론에게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 당원은 “공연·예술·문화·전시에 관련해 지역 내 재정 유지가 굉장히 힘들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연이나 전시를 다시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열린 캠프에서는 어떤 것을 준비 중인지”에 대해 물었다. 박 본부장은 “위드 코로나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공연·스포츠 관람할 때 PCR 이동검사가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여러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의견에는 “검찰이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답했고, 이 후보의 ‘무료 변론’ 이슈 등도 거론하며 다양하게 유권자들과 소통했다.

전은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