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가나?
춘천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가나?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1.09.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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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57% 춘천 시내버스 운영방식 공영제로 해야한다

춘천 시내버스 운영방식이 완전공영제로 갈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춘천시가 시내버스 운영체계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영제가 우세하게 나왔다.

춘천 시내버스 운영방식을 묻는 시민 투표 결과, 공영제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57%가 나왔다. 시에 따르면 전체 2천453명의 시민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투표했고 이중 1천402명이 시가 시내버스 운영을 책임지는 공영제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준공영제를 선택한 비율은 23%였다. 시민주권위원회는 결과를 종합해 시내버스 운영방식 권고안을 춘천시장에게 전달했다. 

춘천 시내버스 운영방식을 묻는 시민 투표 결과, 공영제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57%가 나왔다.

시민단체, 버스완전공영제 계획 수립 요구

춘천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춘천시내버스 문제해결과 완전공영제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성명서를 내고 “대중교통 운영방식을 시민들의 공론화 투표결과 다수 의견인 공영제로 추진하기를 바란다”며 “버스완전공영제말고는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수차례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 공론화 결과는 당연하다고 판단한다. 춘천시는 춘천 시내버스 문제해결의 유일한 답인 ‘버스완전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당장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시내버스 운영을 놓고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민선 7기 초기에는 시내버스 노조와 야당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공영제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해 7월, 시민협의회에서는 공영제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대중교통 운영방식 공론화 TF에서도 같은 의견이었다.

이번 투표를 통해 공영제가 우세하게 나왔지만, 공영제 도입을 위한 준비과정과 소요예산, 시와 버스회사·운수종사자 간 이해관계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시, 정책권고 내용 존중하며 신중하게 검토

이재수 시장은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며 시민주권위원회 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시는 정책 권고안을 존중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공영제를 실시한다면 시민의 시내버스 이용 편의 수준이 지금보다 향상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신사우동에 거주하는 서 모(70) 씨는 “공영제가 실시되면 안정적인 예산이 투입되며 노조도 안정되고 고용과 근로조건도 보장받게 된다. 버스 종사자들도 이에 걸맞은 친절한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편의제공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우려 사항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공영제 추진이 확정되면 관련 용역을 진행해 소요 예산을 비롯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공영화 추진 철회요구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시내버스 공영화 추진 절차를 문제 삼으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설문조사 응답 건수는 모두 2천435건, 일별 97건에 불과해 대표성이 없고, 기본 소요예산 등 선택을 위한 기본적인 판단 근거도 제공되지 않았다 신빙성도 떨어진다”며 “공론화 방식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행정의 역할을 여론조사라는 수단들로 시민에게 전가한 행위다. 춘천시장은 취임 4년이 접어든 이 시점에서 아직도 공영이냐 민영이냐를 시민에게 묻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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