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자에 한해 시설 제한 완화, 미접종자는 유지
미성년자, 기저질환 보유자, 백신 미접종자 예외 방안 검토
정부, 11월 9일 ‘위드 코로나’ 가기 위해 대응 방안 구성 중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논란이 일고 있다.
백신 패스는 백신 2차 접종자에 한해 다중이용시설 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미국과 이스라엘,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은 이미 백신 패스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주요 논점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과 소외 우려이다. 소식을 접한 일부 네티즌은 “백신 부작용이 무서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미성년자들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어서 “기저질환, 체질 알레르기 등 백신을 맞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백신패스 반대합니다’ 게시글은 6일 만에 약 6만1천 명이 서명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이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일 0시 기준 전국 1차 접종자는 약 3천97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7.6%에 달하며 접종 완료자는 약 2천79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5.5%다. 이에 따라 백신 패스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많다. 한 네티즌은 “백신을 맞지 않는 것도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경제가 박살 나고 자영업자들이 죽어나는데,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라도 거리두기를 완화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현 상황이 지속될지 모른다”며 “백신 패스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민 이석민(39) 씨는 “벌써 2년이나 고생하고 있다. 백신을 맞고 후유증으로 여러 고초를 겪었는데, 이만하면 할 건 다 하지 않았나 싶다. 접종자에 한해서는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끔 정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목적은 미접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들의 유행 규모를 줄이고 차단하기 위해서다”라며 “미성년자에 대한 예외조치, 백신을 맞지 못하는 건강상의 이유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이나 지하철 등 생명 유지나 생계에 밀접한 시설들은 지금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에서 예외 조치될 예정이다. 역차별을 최대한 예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주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질병본부청장은 “다음 달 9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10월 마지막 주까지 전 국민 70%가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항체형성 기간 2주를 고려해 11월 9일쯤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는 최근 시내 음식점에 ‘백신 접종 완료석’ 표식을 배부하기도 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들은 해당 사안을 두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향한 발판이 아니냐”며 기대를 드러냈다.
황유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