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축물 평균 내진률 13.2%
강원도 민간건축물 내진률 8.7%로 전국 하위권
최근 전국에서 지진소식이 들려오며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 지역 건축물 대부분이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건축물의 내진률은 13.2%로 지난 6월보다 0.5% 증가한 수준으로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강원도 민간건축물 내진율은 8.7%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국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내진률이란 기존 시설물 중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했거나 내진보강 등을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의 비율을 뜻한다.
광역단체별로 민간건축물의 내진률이 높은 지역은 △경기도 20.7% △울산시 18.9% △서울시18.2% △세종시 19.1% 순이었다. 한편 전국 평균을 밑도는 지역은 △경상남도 9.8% △경상북도 8.5% △전라남도 7.1%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정부는 내진률이 낮은 원인을 현행 내진 설계 기준(2017년 12월)을 준수할 필요가 없는 기존 건축물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건축법상 용적률을 최대 10%까지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진·화재재해대책법’에 의거해 공공건축물은 ‘기존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내진보강을 의무화하고, 민간건축물은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통해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있다.
허영 국회의원은 “올해 대한민국에서 발생된 지진횟수가 38회, 리히터 규모 4~2.1로 땅이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지만 예사로 스쳐서 볼 일은 아니다. 기존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