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주변 주민에게 적절한 보상 이어져야

소양강댐 축조 50년을 앞두고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미래 50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4일 ‘2021 춘천국제물포럼’에서 전만식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에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그 어느 시대보다 최대의 물 관리 정책이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소양강댐의 50년 의미를 되짚어보고 미래 50년을 위한 우리들의 과제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양강댐 건설로 주변 지역 피해 초래

소양강댐은 수도권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 수도권에 생활, 농·공업용수 공급뿐만 아니라 홍수조절, 전력 생산에 기여했다. 하지만, 담수에만 2년이 걸린 소양강댐이 들어서며 3개 군, 6개 면, 37개 리 50.21㎢의 지역이 수몰됐다. 1만8천546명(3천153가구)이 대대로 살아온 고향 마을을 떠나야 했다. 강원발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당시 수몰지 가운데 51.9%가 논과 밭이었다. 이주민들에게는 가구당 평균 247만 원씩 모두 78억 원의 보상비가 주어졌다. 보상비가 턱없이 적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주민은 도시의 빈민계층으로 전락하게 됐다. 수몰지 주변 역시 교통로가 끊겨 ‘육지 속 섬’이 됐다. 인구는 급감했고 낙후된 오지를 벗어나지 못했다. 

소양강댐은 1967년 4월 15일 착공에 들어갔다. 당시 3대 국책사업이 경부 고속도로(1970년), 소양강댐(1973년), 서울 지하철 1호선(1974년)이었다. 춘천지역에는 이미 수도권의 전기 공급을 위한 춘천댐(1965년)과 의암댐(1967년)이 들어서 있었다. 소양강댐은 계획 홍수위 기준으로 물 29억t을 저장할 수 있다. 소양강댐 당시 공사비는 270억 원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6천억 원에 달한다.

전 선임연구원은 “수몰로 떠난 대부분의 농민들이 도시 빈민으로 전락했다. 주변 지역에 남은 주민들은 교통두절로 육지 속의 섬에 고립됐다. (소양강댐의) 엄청난 저수량이 초래한 기상변화의 폐해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발전 후 나오는) 냉수와 (홍수로 인한) 탁수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보상은 있었지만 불충분했다. 대부분이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이었다. 특히 댐 주변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규제는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댐으로 인한 피해와 아픔을 전향적으로 치유하면서 국가와 지역이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 발굴되어야 한다. 최근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물 관련 갈등의 원천이 되는 수리권 문제 등의 기반은 과거의 그대로다. 댐의 상·하류 간 경제적·사회적 형평성을 구현하는 합리적 합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댐 주변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불합리한 제도가 정비되고, 문화콘텐츠를 입혀 미래지향적 친수공간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향후 50년은 소양강댐이 반드시 지역과 함께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댐 고유의 가치와 기능이 더욱 확대되도록 모두가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주변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보상 필요

소양강댐은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경제성장에는 기여했지만, 수몰민이나 댐 주변 주민들에게 아픔과 피해를 남겼다며 적절할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춘석 전 재춘천 양구군민회 회장은 “소양강댐은 분명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국가와 수도권 주민 입장에서는 매우 가치 있는 자산이다. 하지만 소양강댐 주변 지역은 자원이 아닌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물그릇에 불과하다. 향후 소양강댐은 지역과 함께하는 그리고 상생하는 댐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제는 소양강댐 주변 지역인 춘천, 양구, 인제 등의 지역과 함께 해야 한다. 특히 ‘댐주변지역친환경보존및활용에관한특별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 사업 확대를 비롯한 각종 지원금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해 나감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의 댐 불용론을 불식시켜야한다”고 지적했다.

박정환 춘천사회혁신센터장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빠른 경제성장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했다. 하지만 그 분배에서는 소외되어있는 지역 불균형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주민의 피해와 지역의 불균형한 분배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양강댐과 물 환경을 적극적인 지역 활성화 자원과 콘텐츠로 고민하는 것에 대한 관점의 전환도 필요하다. 춘천은 물 환경으로 인해 경제기반과 도시 성장이 지체되었지만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쾌적 자원과 여유 자원을 가진 도시가 되었다. 더 이상 제조업 공장과 메트로시티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지는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사회혁신은 지역주민 스스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창의적인 활동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춘천사회혁신센터도 춘천의 물 환경과 소양강댐을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일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동철 춘천시민단체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댐 주변 지원사업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 용수사용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춘천시의 불합리함을 개선해야 한다. 육지 속의 섬으로 변한 양구, 춘천 동면·북산면 지역의 이동 거리 변화에 따른 물류비 증가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구조다. 이에 반해 긍정적 요소로는 지역 관광자원의 브랜드 가치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더 큰 문제는 보조 여수로 준공에 따른 춘천지역 홍수 위험성 증가다. 기후변화에 따른 예측불가능한 대규모 홍수 발생 시 소양강댐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이다. 50주년을 맞는 소양강댐은 지역과 공존하는 새로운 시도에 나서야 한다. 물이용 문제에서의 춘천시민의 박탈감 고려해 편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역에 배분하고, 교통 문화적으로 단절된 북산면 동면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수몰지역에 남아 있는 문화자원의 발굴과 이를 통한 지역자원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