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030] ‘영끌’해서 냈더니 보증금 못 돌려준다고? 고통받는 2030

보증금 미반환 사례에서 3명 중 2명이 2030세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보증금 미반환 사례 2천160건 중 1천459건이 2030세대로 67.6%에 달했다. 피해 금액만 2천877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 중 67.1%에 달하는 규모다. 임대인 한 명이 총합 570여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도내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지난해 74건이었다. 2019년 26건에 비해 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시내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시내 대학교 주변은 비교적 소액을 두고 다투기 때문에 실질적인 미반환 사례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강원대학교를 졸업한 박 모(26) 씨는 대학가 원룸 주인과 한차례 언쟁을 벌인 적이 있다. 그는 “작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방을 빼야 했는데, 건물주가 보증금 반환을 미룬 적이 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150만 원과 부모님께 받은 150만 원을 모아 마련한 300만 원이었다”며 “계약 만료가 임박해서 전화했는데 받질 않았다. 계약 만료 날에 만나서 직접 보증금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곧 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뤘다. 그러다 일주일 뒤, 벽지를 갈아야 하고 매트리스를 교체해야 한다며 1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연락이 왔다. 당연히 싸웠다”고 밝혔다. 이어서 “벽지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고의적인 손상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검색 후에 판례를 들이미니 그때서야 전액을 반환해줬다”고 토로했다. 박 씨뿐만 아니라 시내 직장인도 같은 문제를 겪었다. 시내에서 금융업에 종사하는 정 모 씨는 “취직에 성공해 재작년부터 전세로 투룸에 들어갔다. 이후 형편이 나아져 이사를 하려고 2달 전부터 집주인과 협의했다. 그러나 이사가 임박해오자 집주인은 전세금을 분납해서 반환해도 되겠냐고 계속 물었다. 다행히 모두 돌려받았지만 어이가 없는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전국 전세가격지수(특정 기간을 기준으로 전셋값 변동 폭을 계산한 지표) 통계에 따르면, 시내 전세가격 지수는 지난 9월 기준 101.7로 지난해 동월 대비 8 증가했다. 또한 매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추세를 보이는 전세 가격에 따라 미반환 피해 금액 규모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유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