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단계적으로 탈(脫)플라스틱 정책 추진
쓰레기 줄이기는 일회용품 사용 자제부터 시작

최근 일회용 포장재 사용이 급증하며 매립과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020년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100kg이 넘는다. 2020년에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하루 평균 5천439톤으로 2019년보다 11.2% 증가했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하며 나오는 온실가스는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환경운동가들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플라스틱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자는 탈(脫)플라스틱 운동을 제안하고 있다.

다회용컵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탈(脫)플라스틱 정책을 통해 쓰레기 감소와 환경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춘천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없는 청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품 사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다회용품 사용은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춘천시는 ‘일회용품 없는 청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티컵과 같은 제도를 춘천에도 도입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시티컵은 음료를 다회용 컵에 테이크아웃해서 마신 뒤 그 용기를 지역의 어느 카페에든 반납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서울시도 어느 카페에서 다회용 컵을 빌리더라도 다른 카페에 반납할 수 있는 ‘서울 시티컵’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은 지난달 25일부터 다회용컵 사용을 권장하는 ‘부산E컵 사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에 참여하는 카페에서 사용자가 요청하면 부산E컵에 음료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용 후 시청이나 제휴카페에 마련된 수거함에 다회용 컵을 반납하면 된다. 반납된 다회용 컵은 전문업체의 위생적이고 꼼꼼한 관리를 거쳐 다시 카페에 제공된다. 원활한 사용을 위해 2천 원의 보증금이 발생한다. 부산E컵은 재생 가능한 재질로 제작된 다회용컵이다.

지역 한 환경운동가는 “시티컵 사업을 춘천시청 인근 카페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제도를 찬성하는 시민들은 “환경 파괴의 주범인 일회용품 사용량이 코로나19로 급증한 만큼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 시민들이 모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시민들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다회용품에서의 감염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니 조금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고 있다.

프랑스, 플라스틱 사용 단계적 폐지 추진

최근 프랑스 환경부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과일과 채소에 대한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포장 금지는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장기 계획의 일부다. 올해부터 프랑스는 플라스틱 빨대, 컵, 식기류와 스티로폼 포장상자를 금지했다. 또한 내년부터 공공장소에서 플라스틱병 사용을 줄이기 위해 분수식 음수대를 설치한다. 이 밖에도 2023년부터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일회용 식기 사용도 금지된다.

현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춘천시도 이러한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자원순환운동가는 “(대한민국에서) 하루 만 비닐봉지를 안 쓰면 5천200만 장의 봉투가 절약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작은 동참이 자원순환과 쓰레기 줄이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 자제는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한 작지만 큰 첫걸음이다. 일회용품 사용 자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춘천시는 2024년까지 지역 쓰레기 발생량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시민운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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