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313회 임시회 폐회
춘천시의회 313회 임시회 폐회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1.11.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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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사 옛 캠프페이지 이전은 시민의견 무시, 시민공론화 필요
VS 도청사 옛 캠프페이지 이전은 ‘춘천이궁’ 복원 절호의 기회

춘천시의회는 지난 1일 춘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갖고 31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춘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8건과 기타 안건 15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조례안 중 ‘춘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지원과 중복이 될 수 있고, 특수고용직과 소상공인 등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형평성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또한, 기타 안건 중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회칙) 동의안’도 협의회 가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조례안 중 ‘춘천시 개 도축장 폐업 및 업종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이 보류됐다.

제31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춘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8건과 기타 안건 15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도청사 옛 캠프페이지 이전은 시민의견 무시

이번 임시회에서 강원도청사의 옛 캠프페이지 이전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5분 발언에서 김진호 의원은 “춘천시는 옛 캠프페이지 활용방안을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문화공원 조성으로 결정했다. 현재 춘천시는 연말 종료를 목표로 공원조성설계 용역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의 한마디에 춘천시는 이전을 검토하여 가닥을 잡겠다고 한다. 도청 이전 신축은 차기 도지사에게 전권을 넘길 것을 도지사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도청 이전장소와 현 청사 활용방안을 시민공론화 과정으로 의견을 모을 것을 춘천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김은석 의원은 “봉의산의 생태·역사문화적 가치와 이궁복원을 통해 춘천의 진산인 봉의산을 살려야 한다”며 “강원도의 계획대로 강원도청사가 현재 자리에 건축된다면 봉의산의 생태적 고립이 가속될 것이다. 또한, 조선시대에 현 도청사 자리에 있던 춘천 관아와 이궁은 도 관찰부와 임금의 비상 거처로써 사용되었으며 춘천의 위상을 상징하는 중요 문화재였다. 현 도청사 부지를 이궁 복원을 통해 역사 문화적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 봉의산이 다시 춘천의 진산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명산으로 발돋움하는 길은 이제 우리의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물 없는 투표소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도 제안됐다. 이희자 의원은 “모든 국민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며 “일반인은 물론 장애인과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한 유권자들이 불편함 없이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투표소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손잡이 위치 변화, 추락 방지턱 설치와 측벽설치, 발달장애인과 문해력이 미약한 투표권자를 위한 그림 투표용지, 낮은 기표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사 배치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중일 의원은 “춘천시 대규모 개발사업 내 투기세력 방지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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