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간호인력 부족
국립대병원 간호인력 부족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1.11.08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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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민간사립대형병원과 임금 격차로 간호직 정원 채우기 힘들어
강원대병원 최근 4년 간호직 정원에서 평균 122.5명 부족해 어려움 호소

2015년부터 시작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가 수익성 위주가 아닌 공공의료 관련 지표를 반영한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 간호인력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올해 3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기관에 대한 혜택 부여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간호직 정원 못 채워

국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은 201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간호사 정원을 채운 적이 없다. 정원에서 △2019년 376명 △2020년 239명 △2021년 276명을 채우지 못했다. 특히, 강원대병원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단 한 번도 간호직 정원을 채운 적이 없다. 지난 4년 동안 정원에서 평균 122.5명(수습제외)이 부족했다.

강원대학교 병원에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국립대병원에서 간호직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라 임금인상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현실적인 임금인상을 통해 국립대병원 의료인력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 서울지역 국립대병원 직원은 “국립대병원의 경우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음에도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른 공공기관 총인건비제도에 묶여 0.9%(2021년) 인상만 이야기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강원대병원 한 간호사는 “지역 사립대학병원보다 임금이 월 평균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 간호사 유출이 있으나 처우개선은 멀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민간사립병원은 최근 3% 인상과 코로나19 특별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어 국립대병원 소속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공공의료’라는 대의로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력을 계속 붙잡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5년부터 실시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해 국립대병원의 공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립대학병원 중 강원대병원 평균임금 최저

강원대병원 직원 보수를 전국대학병원 평균까지 올려 지역 공공의료인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강원대병원의 경우 국립대 병원 경영평가에 따른 공공기관 총인건비제도에 묶여 타지역 국립대병원과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10개 국립대병원 중 강원대병원 정규직 평균 연봉은 5천만 원을 넘지 못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예산) 10개 국립대병원 정규직 평균 연봉은 6천617만4천600원이다. 전국 국립대병원 중 강원대병원(5천648만2천 원) 다음으로 정규직 평균 연봉이 낮은 병원은 제주대병원으로 6천93만7천 원이었다. 

한지연 강원대학교 노동조합 분회장은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2021년도 총 인건비 예산을 2020년도 총 인건비 예산의 0.9% 이내로 증액해 편성하면, 타 국립대병원과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다. 다만 2019년 정규직 1인당 평균임금 해당 산업 평균의 90% 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60% 이하인 기관은 1.9%까지 확대해 인상할 수 있다. 이 범위 안에 강원대병원이 들어있다. 강원대병원 직원들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1.9%의 인상이 필요한 부분이다. 임금 격차가 커지면 지역 의료인력 유출은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원대병원은 ‘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면밀하게 검토해 총 인건비 인상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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