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준 춘천 약 163명, 이후 관련 자료 없어
폐지가격 상승으로 수입 다소 증가, 하지만 물가상승으로 생활형편 제자리
2021년 전국의 노인복지예산은 18조 8천587억 원이고, 노인 1인당 복지예산은 221만8천562원이다. 전체 복지예산 중 20.9%가 노인복지에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의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43.2%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로 가장 높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19 폐지수집 노인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이 연구에 따르면 주민등록 노인 인구 735만6천106명 중 약 6만6천여 명의 노인이 폐지를 줍는 것으로 추정된다.
폐지수집 노인 중 기초보장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 포함)는 26%였고, 폐지수집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월평균 20여만 원, 시간당 평균 2천200원이었으며 주당 평균 근로일수는 5일, 평균 근로시간은 약 22시간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건강이 나쁜 편이다’라고 답변한 폐지수집 노인이 43.36%로 가장 많았고, 만성질환이 3개 이상 있는 노인의 비율은 52.92%였다. 폐지수집 노인 중 33.74%는 우울증 의심으로 나타났다. 병원 진료를 못 받은 경험을 묻는 질문에 29.14%가 ‘그렇다’고 말했고, 그중에서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 83.27%로 가장 높았다.
춘천시 폐지 줍는 노인 실태 파악·정책 미비
춘천시는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정책 마련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최근에 실시된 조사인 ‘폐지 줍는 노인 지원 현황’(2017년 기준)에 따르면, 폐지 줍는 노인은 총 163명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 40명, 기초노령연금수급자 25명, 기타 98명이고, 연령은 163명 중 65세 이하 45명, 65세 이상 102명, 75세 이상 16명, 85세 이상 16명으로 나타났다. 또, 성별은 남자(56명)보다 여자(107명)가 더 많았다.
한편, 최근 폐지 줍는 노인들 사이에 과열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폐지가격이 지난해보다 약 두 배 상승했기 때문이다. 강원도 기준 올해 폐지가격은 골판지 1kg당 148원, 신문지 1kg당 135원, 고철(철스크랩)은 1kg당 430원이다. 지역의 한 고물상 대표는 “폐지가격 상승으로 노인들이 가져가는 몫이 지난해보다는 조금 늘어서 많이 모아 오는 노인의 경우, 하루에 최대 2~3만 원을 벌지만, 그래도 요즘 물가상승에 비하면 실제 수입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취재 중 만난 한 노인은 “평소 폐지를 주우러 자주 가는 학교가 있는데, 요즘 들어 누가 나보다 먼저 폐지를 가지고 가서 시간 맞춰 빨리 학교에 가야한다. 조금만 늦어도 누가 다 가져간다”라고 말했다. 이어 춘천시의 복지혜택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누가 와서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잘 모르고 복잡해서 잘 모른다”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폐지 줍는 다른 노인들 대부분도 지역의 노인복지정책을 잘 모르고 있었다. 폐지 줍는 노인들은 고령자 노동 환경의 취약성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춘천시의 폐지 줍는 노인 맞춤형 정책은 없다.
한편 춘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은 다음과 같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가사·활동 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 △장수수당(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장수수당 지급)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건강보험료 월 1만 원 미만 납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 △노인일자리사업(만 60세 이상 노인계층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소득과 사회참여 제공) 등이 있다.
전은정·장수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