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복지 방안 필요

인구 전문가들은 2041년이 되면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은 노인이 된다고 말한다. 특히, 행정안전부 인구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춘천시 전체인구의 18.21%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복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건강한 노후와 보람된 삶을 펼칠 수 있도록 공동체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거복지와 삶의 질 향상, 도시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김승희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시재생 정책은 기존의 도시정책과는 달리 지역주민들이 제안해 결정하고 실행하는 주체로 참여하는 방식”이라며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필요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운영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지난 5일과 6일 2일간 온·오프라인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부동산 및 주택정책, 주거복지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인구구조 변화와 주거복지와 관련한 토의를 벌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오카모토 요시히로(岡本 義弘) 일본거주복지학회 회장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와 거주의 반영이며 현대 문명의 상징”이라며 “인구집중과 이에 대한 대응, 고령자 세대와 규모축소, 지역공동체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희순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춘천은 외곽지역에 신규주택이 지어져 인구가 이동하며 도심 공동화 문제에 봉착했다”며 “가구의 소득 및 자산구성의 변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주거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풍준(馮俊) 중국부동산업협회 회장은 “주택은 국민복지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인구 고령화와 출생률 저하문제에 직면했다. 인구구조와 주거복지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인구, 가족구조, 연령구조 등 주거수요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