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원 대학생 기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2015년, 2018년에 이어 올해 포함 3번이나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되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2007년 장애인 채용을 시작으로 2012년 업계 최초로 한국 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용증진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 유형, 장애 정도의 구분 없이 장애인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 총 395명의 장애인 파트너가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장애인 파트너에게도 차별 없이 동등한 승진 기회를 부여해 48명의 장애인 파트너가 중간 관리자 이상 직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포괄적 인테리어 매장 ‘서울대치과병원점’을 오픈하였으며, 올해 6월에는 휠체어 이용 고객을 배려한 매장인 ‘세종충남대학교 병원점’을 추가 오픈하였다.

 고용노동부와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률, 중증 여성장애인 비율, 장애인 고용인원 증가율, 장애인 고용 인원수, 장애 친화도 등을 기준으로 매년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은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정기 근로 감독 면제, 모범 납세자 선정 시 우대,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에는 심사 대상을 5개 부문으로 구분(△300인 미만 민간기업 △300인 이상 1천인 미만 민간기업 △1천인 이상 민간기업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복지시설)하여 부문별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사전 공고하여 선정에 객관성과 형평성을 높였다. 2021년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사업주는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이외에도 케이엠텍, 중증장애인복지협회, 럭키산업, 주식회사 일신비츠온, 법무법인(유한) 율촌,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현대그린푸드, 대구도시철도공사, 행복두드리미, 위드림, 장애인한빛, 행복마루, 행복누리, EM실천 등이 있다.

 이러한 기업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 3/4분기 기준, 전년 대비 장애인 구직자 수는 남성(4.7%), 여성(15.8%) 증가하였지만, 장애인 취업자 수는 남성(16.5%)과 여성(11.1%) 모두 감소하였다. 장애인 구직자는 늘었지만, 장애인 취업자는 줄어든 것이다. 실제로, 대다수 기업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는 대신 고용부담금을 낸다. 몇몇 사업자는 의무 장애인 고용률의 절반도 실천하지 못하거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조차 없어 ‘의무 고용률 위반 업체’로 선정되곤 한다. 헌법 제32조에는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해 보인다.

이지원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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