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읍 육군항공대 이전해야

춘천시 신북읍 육군항공대 주변 주민들은 수 십 년 동안 항공기 소음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북읍 12항공단은 마을 주택과 붙어 있어 헬기가 뜨고 내릴 때마다 주민 들은 소음에 시달려왔다. 특히 야간훈련 기간에는 밤에 잠들기 조차 힘든 실정이다. 지난 2016년에는 민가 근처에 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며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이후 주민들은 신북읍 항공대소음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항공대 이전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춘천시도 관련 전담조직을 만들어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춘천시 신북읍 육군항공대 주변 주민들이 수십 년간 항공기 소음을 이유로 이전을 요구해 왔다. 춘천시가 지난 8월 항공대 이전이 가능한지 외부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이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신북읍 12항공단은 마을 주택과 붙어 있어 헬기가 뜨고 내릴 때마다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려왔다. 야간 훈련 기간에는 밤에 잠들기 힘든 실정이다. 지난 2016년에는 민가 근처에 헬기 추락사고가 발생하며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2016년부터 주민들은 신북읍항공대소음피해대책위원회(이후 ‘대책위’)를 구성해 항공대 이전을 본격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다. 춘천시도 전담조직을 만들어 주민들과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 올해 4월, 시 주민과 이전 방안 본격 논의 시작

시와 대책위는 지난 4월 12항공단 이전 전담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항공대 이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또한 시는 지난 8월에는 행정지원과, 도시계획과, 기후에너지과, 공공시설과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갖고 이전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관부서를 행정지원과로 결정하고 이전 관련 타당성 용역은 도시계획과, 소음 등의 피해 관련은 기후에너지과, 공공사업 추진은 공공시설과가 각각 맡기로 했다. 시는 내년 당초 사업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해 항공대 이전이 가능한지를 파악할 예정이다. 용역에는 국방부가 국방백서에 포함해 항공대를 이전하는 방식과 시가 대체용지를 제공하고 항공대가 이전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춘천시의 부담이 크다. 항공대 이전을 위한 재원조달부터 많은 부분을 시가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시는 현재의 항공대 토지를 매각해 대체용지와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성도 불확실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다. 특히 수천억 원의 예산, 주민민원, 이전부지 확보, 국방부와의 협의 등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주무부서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시는 국방부가 국방백서에 담아 자체 사업으로 이전해 주길 바라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예산 부담 등으로 민간사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전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만큼 부대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기부 대 양여, 민간사업 등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타당성 조사용역에 포함시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방부, 기부 대 양여방식 이전 검토 가능

국방부는 기부 대 양여방식을 통한 이전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시에 ‘국방개혁 2.0상 해당 비행장(신북읍 육군항공대)의 자체 이전계획은 없다. 그러나 춘천시에서 군 임무 수행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대체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을 건의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군 작전 수행 여건 등을 고려해 이전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보낸 상태다.

지난 8월 서욱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서 “군사적으로 맞아야 할 것 같고, 기부 대 양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기부 대 양여방식을 통한 항공대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국방부의 입장을 바탕으로 일각에서는 항공대 이전은 기부 대 양여방식 이외는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신북읍 한 주민은 “시가 대책위원회를 통해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주민들에게 통보하고 발주용역에는 민간사업 등도 포함시킨다고 하는 것은 추진 의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은종 대책위 사무국장은 “이전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국방개혁 2.0으로 국방부에서 자체로 이전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국방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방법이다. 지난해 국방부는 국방부 계획에 이전은 없다고 이미 밝혔다. 나머지인 기부 대 양여만 남은 것이다. 2억 원 예산을 가지고 내년부터 이전 타당성을 용역회사가 조사한다. 대책위는 5년 전부터 구체적으로 이전 방안을 제안해 왔다. 5년 동안 이전 관련 TF팀 구성을 요구했는데 춘천시는 올해 TF팀을 구성했다. TF팀 회의를 2번 했는데 이전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는 없는 상태다. 항상 결론도 차후로 미루고, 세부적인 것도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한다. 홍천은 춘천시보다 앞서 지자체장이 TF팀이나 전담부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홍천은 내년이면 이전 타당성 결과가 나온다. 이미 기부 대 양여로 향후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시의 늑장 대응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 홍천군 태학리 항공대 이전 타당성 결과 내년에 나와

대책위는 2019년 춘천시의회를 찾아 춘천시의 이전 관련 특별위원회 및 TF팀 구성을 요청했다. 당시 대책위는 정부에 군부대 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주민 5천2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신북읍 주민들은 항공대의 헬기소음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주장했다. 

홍천군은 이미 홍천읍 태학리에 있는 육군 204항공대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홍천군은 항공대 이전을 위해 2019년 상반기 홍천군 안보협의회, 204항공대 헬기 소음피해 대책마련 안건을 상정했다. 이후 2020년 항공대 이전 민관군 협의회 구성 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국방부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했다. 소음영향도 조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항공대 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준비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 결과에 따라 항공대 이전 타당성 검토 조사용역을 올해 시작해 내년에 마칠 예정이다.

홍천군은 △국방부의 이전건의 및 협의 요청 △국방부(장관) 지시에 의거 이전 건의협의 진행여부 검토 △이전협의(기부 대 양여) 진행여부 결정 및 통보 △합의각서(안) 작성 및 승인 건의 △합의각서(안) 검토 및 승인 △합의각서 체결 및 사업시행 등 추진절차를 통해 항공대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타당성 검토 조사용역을 실시 중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 대체부지 마련 및 기존부지 활용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국방시설 이전건의 및 협의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은종 대책위 사무국장은 “이전 방안도 이야기했다. 춘천지역은 분지로 주변에 산지가 많다. 산지를 활용한 대체 부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경기도 남양주 별내에 이미 산지를 활용한 곳이 있다. 대책위에서 제안한 곳이 4곳 정도인데, 모두 국방부가 원하는 10만 평 정도”라고 말했다. 

■ 신북읍 주민 도청사 항공대 부지 이전 제안

대책위는 3년 전에 도에 도청사 이전부지로 현재 항공대 부지를 제안한 적이 있다. 당시 대책위는 도에 “도청 이전 신축 사업은 강원도의 현안 사업이다. 미래 지향적으로 새로운 100년을 위해 신북읍에 강원도청사 신축이전하면, 강원도가 동북아 중심도시로 서기 위한 새로운 희망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많은 소통으로 신북읍의 염원인 12항공단 부지 내로 강원도청사 이전 신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항공대 부지가 6만1천여 평으로 넓고 이곳에 도청사 들어서면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또한, 대책위는 “춘천시의 도시발전이 외곽으로 뻗어 나가는데 있어 군사 보호시설로 인해 가로막혀 있다. 신북읍에는 군부대가 많이 산재되어 있다. 이 중 한 곳 마을 중앙에 있는 군 항공부대만이라도 외곽지역으로 이전함으로 신북읍의 미래에 발전과 변화에 시금석이 될 것이다”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한 탄원서에서 밝혔다. 당시 대책위와 허영 국회의원, 권주상 시의원 등이 청와대를 방문해 탄원서 제출에 함께했다.  

유은종 대책위 사무국장은 “당시 항공대 부지에 도청사 이전에 대한 요구는 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있어 옛 캠프페이지 부지로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면 우리가 제안했을 때 왜 고려해 주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항공대 이전이 우선 선결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