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본수당 늘린다고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의문
도, 육아기본수당으로 50만 원은 시행초기 도민과 약속
시장·군수협의회 내년 인상분 전액 도비로 부담해야
강원도의회에서 논쟁 끝에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한 50만 원으로 결정됐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지난 23일 육아기본수당 50만 원으로 책정된 도 보건복지여성국의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내년에는 도내 아동 2만7천566명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총 1천629억 원(도비 1천140억 원, 시·군비 489억 원)의 육아기본수당이 지급된다. 올해보다 653억 원이 증액됐다.
육아수당 인상 논란 이어져
강원도가 추진하는 육아기본수당 인상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내년 출생아 1명당 월 10만 원을 더 주겠다는 것이 강원도의 입장이다. 문제는 예산확보 가능성이다. 내년에 10만 원씩 더 지급하려면 총 1천600여억 원이 필요하다. 강원도 부담액만 1천100여억 원이다. 춘천시의 경우 90여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도입 첫해인 2019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은 30만 원이었다. 올해부터는 10만 원을 인상해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2022년에는 50만 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돈을 준다고 출산율이 올라갈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최종희 도의원은 “10만 원 더 줘서 출산율이 늘어날까에 대해 의문이다. 10만 원을 돌봄에 지원하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대하 도의원은 “지방 재정의 압박에 대한 부분도 고려돼야 한다. 시·군과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른 복지사업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원태경 도의원은 “육아기본수당의 비중이 높아져 다른 부서들이 예산을 줄이거나 사업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했다.
김수철 도의원은 “40만 원이나 50만 원이나 받는 입장에서는 똑같다. 육아수당에 앞서 청년 정착지원금 지급. 일자리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대하 도의원은 “난임부부 지원 등 출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인프라 구성부터 해야한다”고 말했다.
도, 육아수당 출산율 증가에 도움
도는 수당 도입 후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이 다른 광역시보다 많게는 20% 이상 올랐다고 주장하며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50만 원은 도민과의 약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2019년 이후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 15~20%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가 없었다면 기존(약 500명)대비 출생아 수가 3배 이상 줄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강원도를 모델로 광주와 대전에서 유사사업을 시행 중이거나 계획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박동주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연차별로 10만 원씩 증액하겠다고 한 것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린 부분이다. 또한 50만 원은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도입 당시) 도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최문순 지사는 “육아기본수당은 저출산 극복 선진국을 모델로 출산과 양육을 강원도가 책임지고 도민과 함께 건강한 아동과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도전이다. 초저출산 해결은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므로, 앞으로 강원도의 출산정책인 육아기본수당을 강원도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 생각하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장·군수협의회, 내년 인상분 전액 도비로 부담해야
도가 내년에도 육아기본수당을 10만 원을 인상하기로 하며 일선 시·군에서는 예산 부담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도는 2019년 출생아부터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4세가 될 때까지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예산은 도비 70%, 시·군비 30%다. 내년에 10만 원을 추가 인상하며 시·군 부담액이 292여억 원에서 489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에 지난 9월 시장·군수협의회는 내년 인상분 10만 원을 전액 도비로 부담할 것으로 건의했다. 춘천시 등 일부 시군은 내년 당초 예산안에 육아수당 인상에 따른 분담금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시·군이 예산 부담을 호소하고 있지만 도는 예산 부담체계를 이어간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육아기본수당 추가 인상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