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공론화과정 합의결과 존중해 대중교통에 대한 공영제 도입”
버스 인수 비용 등 막대한 예산의 재원 조달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춘천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공영제를 시행한다. 도내에서는 정선군에 이어 두 번째다. 

이재수 시장이 지난 24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춘천시민버스를 인수해 ‘완전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시 시민주권위원회가 대중교통 운영방식을 조건부 공영제 도입을 시에 건의한 지 2개월여 만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버스 인수 비용 등 막대한 예산의 재원 조달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내년 실시되는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보고 공영제 도입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재수 춘천시장이 지난 24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춘천시

이 시장은 지난 24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 영역과 시정부 공론화 과정에서 합의된 정책권고를 존중하며, 대중교통에 대한 공영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며 “정책권고 수용 여부를 즉시 결정할 수 없었던 것은 대중교통 문제를 넘어 시민 생활과 도시 운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검토와 고민이 필요했다. 도시교통 정책의 전환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는 가장 핵심이다. 대중교통 활성화와 공영제 도입의 목적은 시민의 안전과 안심이다. 시가 직접 운영하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된다. 대중교통 공영제 운영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해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공영제 타당성 연구용역, 조례제정 등을 통해 2022년 하반기에는 시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육동한 전 강원연구원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발표가 자칫 춘천시 정책의 미래 불확실성을 더 키울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든다. 시내버스는 시민 편의가 최우선으로 또 운영방식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충분한 시간과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춘천시 시내버스 문제는 차기 시정에서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 효과적인 해법은 확실한 문제 진단에서 시작된다. 지난 2년여간의 운영을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승하차 정보)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한다. 민선 7기 춘천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새롭게 도입될 버스 정책은 시민사회와 시의회, 노조, 교통 전문가 등 모든 관계 영역들이 함께 논의하고 고민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7월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이 대주주로 당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동·대한운수를 인수해 운영하는 시민공영제 방식으로 ‘춘천시민버스’가 출발했다. 하지만 춘천시민버스도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김건식 춘천시민버스 대표는 “하루 2교대제 시행하고 노사가 함께 힘을 합쳐서 평화롭게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사우동에 사는 서 모(78)씨는 “시민버스 인수 비용 이외에도 얼마의 예산이 투입돼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영제 도입 결정은 무리수를 둔 듯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발표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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