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입

춘천시가 요일별로 재활용품 배출을 다르게 하는 ‘재활용품 요일별 지정 품목 배출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재활용품을 혼합해 매일 배출할 수 있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정해진 요일에 배출해야한다. 이에 따라 월·금요일에는 병류와 고철류, 화·목·일요일에는 플라스틱류와 비닐류, 수요일은 투명페트병과 종이류를 배출할 수 있다. 토요일은 배출이 금지된다.

시, 배출제 시행 앞서 시민설문조사

이번 배출제 시행에 앞서 시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단독주택에 사는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지정품목 배출제 시행’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실제로 응답자는 수는 422명이었다.

시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74%가 재활용품 요일별 지정품목 배출제도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응답자들은 배출제 시행 시 선행되어야 할 점으로는 42%가 시민의식 개선 및 자발적 실천을 꼽았다. 그 외에 제도홍보(26%), 불법투기방지 CCTV 설치(18%)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요일별 배출제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확대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68%가 그렇다고 답했다.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배출 시간대로는 65%가 18시~23시를 선호했다. 현재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38%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외에도 1회용품 줄이기(27%),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책(25%)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재활용품 배출·수거 방식에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60%가 개선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현재는 혼합 배출된 재활용품을 수거해 품목별로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배출제가 시행되면 불편한 점으로 33%가 재활용품을 집안에 며칠씩 보관해야 하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일주일에 여러 번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 것(23%)과 요일별로 배출하는 품목이 달라서 복잡하다(23%) 등의 의견도 나왔다. 또한 개인 사정상 배출 요일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15%)고도 했다.

배출제 시행 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33%가 클린하우스 및 집하장 확대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유도(25%),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21%), 재활용품 배출 거점 설치(19%)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서는 의식개선 교육(28%), 광고 등 매체를 이용한 홍보(28%), 빈 용기 보증금 제도와 같은 경제적 이익 경험(28%) 등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적어 시민 전체 의견으로 보기 힘들어 

일부 시민들은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는 400여 명에 불과해 시민 전체 의견으로 보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역 환경운동가들은 자원 재활용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한다.

효자동에 사는 이 모(41) 씨는 “요일제 배출은 여러모로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10명 중 7명이 이번 배출제를 찬성했다고 들었다. 한편으로는 춘천의 시민의식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 400여 명이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대부분이 이번 요일제가 필요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적은 응답자 수다. 그래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요선동에 사는 이 모(46) 씨는 “요일 배출제는 무엇보다 제도 정착이 중요하다. 시행 초기 배출 품목에 대한 혼선과 불편함에 대한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지역의 한 환경운동가는 “현재 재활용품이 혼합 배출되며 충분히 재활용될 수 있는 물건이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있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가 정착되면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쓰레기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정연구모임인 반올림프로젝트를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추진돼 더욱 주목받는 부분이 있다. 요일제로 재활용품을 분리배출 하면 혼합배출로 인한 오염을 줄여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