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역의 대안언론을 표방하며 창간한 《춘천사람들》이 300호를 맞이했다. 시민의 정부를 표방하며 출발한 민선7기 시정이 내년이면 마침표를 찍는다. 내년 6·1 지방선거가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민선7기 3년간의 성과와 아쉬움을 김진석 《춘천사람들》 편집국장이 지난 2일 이재수 춘천시장을 만나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민선7기 3년의 성과와 아쉬움이 있다면.

민선 7기 들어서며 시민들이 시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게 됐다. 시민의 참여를 넘어 시민주도로의 전환이 성과가 아닐까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시정의 주인임을 스스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나와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마을총회 등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시민주권의 핵심인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직접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전환이다. 또 다른 성과라면 이웃 돌봄으로의 전환과 문화도시로의 전환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 돌봄이 화두로 자리 잡았다. 이에 대한 접근을 두 가지로 했다. 은퇴 후에도 사회활동을 여전히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 이분들에게 연륜을 바탕으로 우리 도시를 이끄는 역할을 보장해 드린 것이다. ‘춘천지혜의숲’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점점 늘고 있다. 그분들의 소박한 바람은 사시던 곳에서 이웃과 함께 여생을 보는 것이다. 지난해 중앙정부로부터 돌봄 시범도시로 선정됐다. 올해 전격적인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혼자 지내는 어르신께 도시락을 지원하고, 왕진 및 필수 업무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네 곳에 마을 돌봄 거점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정부로부터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됐다. 그리고 2025년 유니마(UNIMA)총회, 즉 국제인형극연맹 총회 및 세계인형극제 유치가 성사됐다. 북방경제 분야에 아쉬움이 남는다. 남북정세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준비했던 교류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춘천시는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의 중심도시로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만의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시정 철학 중 하나가 ‘통일을 준비하고 안전·안심과 평화가 자원인 도시’다. 통일 시대를 대비해 북강원도의 원산과 도시 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춘천-원산 포럼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남북 강원도 간의 농업 및 임업 분야에 대한 교류와 협력 방안도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법정도시 선정, 2025년 유니마 총회 유치 등 문화적 성과가 있었다. 또한 커피페스타를 통한 커피도시, 교육도시, 청년이 머무는 도시, 민주와 자치를 위한 시민참여 도시 등도 노력해왔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칠 수 없다. 큰 기조를 세우고 운영하겠지만, 지역사회의 여러 부분을 함께 챙겨나가야 한다. 문화도시는 취임 초기부터 중심을 가지고 준비해 오던 일이다. 그 일들이 올해 결실을 보게 됐다. 교육, 청년,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시민주도, 도시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일 등은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이는 모든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과제다.

춘천은 도농복합도시다. 농산물 생산의 주체인 농민, 소비자인 시민 등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을 돌아본다면.

춘천시의 먹거리 정책은 안심 먹거리가 시민들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 농(農)과 식(食)의 만남.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고려된 정책은 먹거리를 한쪽 방향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서로의 입장을 최우선에 두고 함께 고민해 정책을 수립해 가는 과정,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해 먹거리의 의미를 생각하고, 식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지역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먹거리 인증을 추진하고 20개 사업에 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친환경 농업 집중육성으로 안심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다. 생산자의 기본권인 농산물 제값 받기를 위해 2020년 3월 전국 최초로 생산자가 주도하는 ‘춘천시작물출하회’를 출범시켰다. 2019년에는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했다. 현재 72개교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임산부친환경 꾸러미 지원, 노인돌봄 도시락 식자재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 공공급식의 영역도 넓혀가고 있다.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 직영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등 다양한 먹거리를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의 식품산업 관련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산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안의 자원으로 먹거리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중교통, 특히 버스 노선과 운영 등이 아직도 현안으로 남아있다. 버스공영제를 하겠다고 했다. 이는 차기 시정의 몫이라는 목소리가 있다.

취임 후 줄곧 대중교통 문제 해법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공영제 문제 또한 대내외적 여건과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하고자 ‘대중교통 운영방식 시민공론화’도 추진했다. 그 결과 시민들의 의견이 공론화로 모였다. 코로나19, 기후위기 등 대내외적 여건도 더 이상 버스를 민간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을 한계점에 이르게 했다고 생각한다. 운영비용에 대한 염려가 많으신데 현재 수준에서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제 대중교통은 경제 논리가 아닌 교통복지확대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신안, 정선, 화성, 원주 등 자치단체에서도 완전 공영제 또는 부분 공영제를 시행 중이다. 가평, 당진 등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영제 시행에 관한 결정은 충분한 논의와 고민을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더 이상 추진을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 버스공영제는 시민 공영제를 이야기했던 것이다. 시민이 주인이 돼 해보자는 것이었다. 협동조합구조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잘 안 됐다. 아픈 부분이다. 시민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했는데 안됐다.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공영제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협동조합 개념으로 시민들이 버스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돼서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생각했다. 버스의 사주와 종사자가 시민인 그런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서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비스도 강화하고 버스 이용률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경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엄연하게 그것은 실패한 것이다. 나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책임이 누구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순환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장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공공에서 안아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공공에서 안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최근 캠프페이지의 도청 이전 및 신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준공된 지 60년이 넘은 현 강원도청사의 안전성 우려로 인한 청사 신축 건립에 대해 강원도 내 여러 시·군에서는 도청사의 이전 유치를 공식 발표하는 등 안정성 문제에 따른 도청사의 신축이 아닌 도청 소재지의 변경으로 공론화 해왔다. 도에서는 춘천시 외에는 청사의 이전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지선을 앞두고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현재까지도 도청사 유치를 각종 언론에 발표하고 있다. 물론, 춘천시민과 공무원은 강원도청의 타 시·군 이전을 상상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만히 있다가 강원도청이 이전이라도 하게 되면 그 경제적 후폭풍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도청사 위치로 캠프페이지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현재 폐쇄적인 모습의 도청사를 공원과 어울리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공원 내 잘 디자인된 건물이 들어선다면, 오히려 우리 시에 랜드마크 건물이 될 뿐만 아니라 춘천시민공원과 함께 관광자원으로서도 충분한 이점이 있다는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됐다. 또한, 춘천시의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강원도청은 상당히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원도심의 공동화로 인한 기존 상권 침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최대한 상권을 보존하고자 캠프페이지 부지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도청사 위치의 주민의견 수렴은 또 다른 춘천시의 분열을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청사의 신축과 이전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춘천시민의 단합을 위해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부동산 문제는 춘천도 예외는 아니다. 부동산 정책이 있다면.

지난해 말 춘천시 아파트 매매가는 24.4%, 전세가는 21.7%가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전국 시·군·구 중 4번째에 해당하는 수치로, 집값을 안정화하는 일은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현재 집값의 상승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그동안 수도권 신규 아파트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따른 매물 부족 현상, 수도권과 대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세와 저금리에 따른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녹지는 보전하되 집값의 안정을 위해 미개발된 주거지역이나 낙후된 상업용지에 대해 기준의 완화를 통해 집값의 안정을 꾀할 계획이다.

‘시민의 정부’에 대해 차별화된 정책추구, 새로운 시도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다. 하지만 지속 가능, 시민주권 등 장기적인 과제들이 대부분으로 ‘추상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공적, 사적으로 의견을 들을 때면 눈에 띄는 대형 프로젝트나 개발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해 놓은 게 없지 않으냐는 지적도 꽤 듣는다. 사실 시민의 정부가 하는 일은 시간이 걸린다. 성과 중심의 치적에 대한 압박도 받는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 평화로운 일상, 미래세대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도시는 시장과 행정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시민의 공유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 마을 일을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숙의 시스템,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길, 도심에 나무를 심는 일, 춘천 농산물에 생산자 인격을 부여해 소비자가 그 애씀을 감사하며 안심하고 먹는 구조를 만드는 일, 시민들이 이 동네에서 살아온 기억을 마을 역사로 기록하는 일 등은 소소하게 보이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전환을 만들어 가는 일이라 믿는다. 지난 3년간 일관성 있게 해왔고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 있다. 일종의 모살이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몇 년, 시민의 주인 됨, 시민의 자긍심으로 기성의 방식을 바꿔나간다면 춘천은 어느 지역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강한 도시가 될 것이다. 시민이 곧 춘천이다.

나무 심기 정책은 긴 기간이 필요하다. 지속성에 대한 고민은? 그리고 1억 그루라는 총량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춘천은 도시팽창으로 인해 파편화된 녹지와 녹지축이 외곽산림과 단절되었다. 인공적인 포장의 확대는 시민들에게 폭염, 열섬효과, 미세먼지 등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를 몸으로 느끼고 있다. 코로나19는 전 인류에게 생명위기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나무심기는 수목의 생육에 기반으로 하고 있다. 올해 식재한 수목에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나무는 흡수원으로 부피가 생장하면서 더욱 왕성한 탄소를 흡수하게 된다. 이러한 생리활동을 통해 맑은 공기를 제공한다. 또한 온도를 낮추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게 된다. 그 외에도 나무와 숲의 유익함은 모두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것이다. 1억이라는 숫자는 그만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강한 상징적 의미다. 그러나 공적 유휴공간의 확대는 한계가 있다. 민간부문으로의 적극적인 참여와 확대, 정책 및 실행을 견인하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한, 춘천시 종합 녹지계획 추진을 위해 부서별로 흩어진 녹지 업무가 아닌, 총괄 녹지 센터를 구축해 녹지공간의 기본계획 추진 및 양질의 녹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살고 있는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숨쉬기 좋은 춘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나무심기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를 표방했지만,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내는 것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오해에서 비롯된 지적이다. 직접민주주의는 직접·자발적으로 참여해야 의미가 있는 제도다. 자발성이 없이 참여하는 것은 우리는 ‘동원’이라고 말한다. 과거의 잘못된 행정 관행이었다. 동원을 하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많은 사람이 참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것은 사실 참여가 아니다. 참여가 많아지고 계층도 다양해져야 한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참여의 문호는 항상 열려 있는데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이 적을 수도 있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지난 3년간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 왔다. 앞으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해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민선7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출마 당시 공약이행은 어느 정도인가.

올해 9월 기준, 50개 공약사업 중 36건이 완료됐다. 공약이행 완료율은 72%이고, 전체공약 추진율은 88%다. 5대 시정방침이었던 대한민국 문화특별시, 북방경제거점도시, 먹거리가 행복한 도시, 우리 안의 자원으로 행복한 도시,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도시 등은 각각 96%, 88%, 85%, 83%, 100% 추진했다. 특히 33년 전통의 춘천인형극제를 기반으로 2025년 유니마 총회 유치는 문화를 통한 지역경제력 회복에 큰 보탬이 되었다. 2019년 청년청 설립과 2020년 11월 춘천지혜의숲 구성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공약을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내년 6월까지 시민과의 약속인 시민행복 공약사업들이 모두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가 지난 3년간 해 온 일들을 좀 더 깊게 봐주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그 과정에서 관성을 깨고 반성을 통해 새롭게 발전해 가고자 하는지를 따뜻한 눈으로 봐주었으면 좋겠다.

정리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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