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수자원 지역 자원으로 환원 필요

춘천 수자원의 편익(便益)을 지역의 자원으로 환원되기 위해서는 물관련 제도와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원연구원이 발표한 ‘춘천시 수자원 편익제공에 따른 환원방안과 가치제고를 위한 수단발굴’ 최종보고서가 지난해 12월 시민에게 공개됐다.

춘천 풍부한 수자원 오히려 지역발전에 걸림돌

강원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춘천은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수자원과 관련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저수량으로도 70년 이상의 생활용수를 사용할 수 있으나 물값을 지급해야 하는 비상식적인 현상이 국내 물 관련 제도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춘천의 수자원이 지역의 귀중한 자원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거대한 수량 확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반면, 하류 지역인 수도권은 소양강댐 건설로 안정적인 물 이용과 홍수 예방으로 천문학적 편익을 보고 있으며, 댐 관리자는 발전 및 물 판매 수입으로 1천억 원 수준의 편익을 보고 있어 피해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댐 지역 주민 피해 지원 사업비 미흡한 수준 

강원연구원은 소양강댐의 용수 가치를 410억 원으로 추산했다. 또한, 춘천의 3개 댐(소양강댐, 춘천댐, 의암댐)관리자의 발전판매수익은 연간 976억5천여만 원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반면, 춘천의 물환경관리와 관련한 각종 규제와 댐 건설로 주변지역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연구원에서 산정한 소양강댐 및 의암댐 건설로 인한 춘천지역 피해액은 연간 517억7천300만 원에서 826억1천700만 원이다. 하지만 상수원 수질관리 규제 및 주변지역 피해에 대한 지원 사업비는 39여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중 춘천시의 집행분은 25여억 원정도로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에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물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가장 많은 춘천이 더 이상 일방적인 피해지역에서 벗어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춘천 수자원 가치제고 위한 적극적 의지 필요

강원연구원은 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자원으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중심의 제도와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선 통합물관리정책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현재 춘천시의 다원화된 물관리체계를 통합관리체계로 개설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즉, 통합물관리국을 신설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수자원정책과, 하천관리과, 이수관리과, 물환경관리과, 환경정책과를 둬 물과 관련한 전반(全般)을 담당하는 하나의 조직 구성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서는 춘천의 수자원 가치제고를 위해 춘천시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현재의 규제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규제개선을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통합물관리 조례의 제정과 춘천시 통합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수단별로 해결방안을 정리하는 활동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