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있는 자영업자들
벼랑 끝에 있는 자영업자들
  • 장수진 기자
  • 승인 2022.01.17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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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강원도 자영업자 수 19만3천여 명, 전년대비 약 1만 명 줄어…
“소득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 얘기해도 지원금 받을 수 없어.”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은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일상회복 중단 및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소기업에 방역지원금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매출 감소 또는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또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며,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 방역물품지원금 등과는 별개로 지원하는 것으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내년 2월 중순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일 경우 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의 구입을 위한 방역물품지원금도 최대 1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 현수막이 내걸린 춘천 요선동의 한 식당

석사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 박 모 씨(35)는 “코로나 기간 중 자영업자에게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으려고 했지만 잘 안 됐다. 그 이유는 2020년 대비 2021년 소득이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년에 사업 이전으로 3개월간 폐업처리 등 몇 달간의 공백이 있어서 2021년에 소득이 오른 것이었다. 폐업으로 수입이 없어 소득이 올랐던 개인 사정을 이야기했고 자료도 가져가서 말했지만, 나중에는 국민신문고나 국민청원을 하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다. 소득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또 누구는 지원금을 받고 누구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니 박탈감도 들었다”며 “확진자가 대폭 상승할 때마다 가게매출은 뚝뚝 떨어진다. 지금 자영업자에게 너무 힘든 상황에서 지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강원도의 자영업자 수는 2021년 19만3천여 명, 2020년 20만3천여 명으로 약 1만 명이 줄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대응책이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고 현실에 와 닿을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현재 강원도 각 지역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해 지원금 요청 사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소상공인 관련 지원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의무, 책무가 있다. 현재 인제는 100만 원씩, 양구·철원도 100만 원씩 등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횡성에서는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춘천에 대해서는 “춘천은 일부는 70만 원씩, 일부는 50만 원씩 지원을 받은 것 같다. 춘천의 사업자는 3만5천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을 많이 받아봤자 1만 명 정도 받았을 거라 생각된다. 강원도에서 춘천이 제일 극소수로 줬을 것 같고, 사각지대에 있는 못 받은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대책도 없다. 춘천시청에 지원금과 관련해 정확한 데이터를 요청했는데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작년에 소상공인 지원 테스크포스팀(TF)이라고 임시로 생겼지만, 이 부서가 금방 사라졌다. 이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현실을 보는 안목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는 기본자세와 태도가 없다는 것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현재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자영업자에게는 매출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 관련 업무 춘천시 관계자는 “춘천시에서 소상공인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12월 10일에 지급했으며, 소상공인 약 2만1천600여 개소에 50만 원씩 지원했다. 춘천 소상공인 지원 테스크포스팀(TF)부서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때문에 생겼고, 지난해 12월 말에 없어졌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수, 자영업자 폐업하는 수 등과 관련해 수치를 추산할 뿐이지 자세하게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는 25개 자영업 단체가 참여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기준 없고 편파적인 영업제한 결사반대’, ‘생존권 보장’ 등을 외쳤다. 또 이들은 지난 6~14일까지 밤 9시부터 자정까지 간판과 매장의 불을 켜는 ‘점등시위’도 이어왔다. ‘점등시위’는 밤 9시가 지나도 불을 켜서 장사하고 싶다는 이들의 의지와 절박함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춘천은 지난해 12월 27~28일 이틀간 점등시위를 했으며, 최근에는 진행하지 않았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매출 감소나 매출 감소가 예상되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애매한 기준,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금을 못 받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한 현실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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