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인 춘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또 전국 ‘최하위’
시민이 주인인 춘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또 전국 ‘최하위’
  • 유승현 기자
  • 승인 2022.01.24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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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슬로건 무색
강원도에서 춘천시만 ‘마’ 등급
공무원 개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

춘천시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19년에 이어 2021년 또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총 306개 기관 중 ‘마’ 등급은 총 32개 기관으로 하위 10%인 셈이다.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민선 7기 들어 두 번째 낙제점이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이하 평가)는 매년 실시되며 2017년부터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해 시행됐다. 총 5등급으로 ‘가~마’ 등급으로 매겨진다. 민선 7기는 총 네 번의 평가를 받았다. 2018년 ‘라’ 등급에서 시작한 민선 7기는 2019년 ‘마’ 등급으로 하락, 2020년 ‘다’ 등급으로 반등했다가 2021년 다시 ‘마’ 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시민이 주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2021년 강원도 7개시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가’ 등급을 받은 시는 없다. 중간 등급인 ‘다’ 등급을 받은 시는 강릉, 삼척, 원주시이며, ‘라’ 등급을 받은 시는 동해, 속초, 태백시이다. ‘마’ 등급을 받은 시는 춘천시밖에 없다. 

이번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대 분야 5개 항목에 대해 진행됐다. 5개 항목은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25점) △민원제도 운영(15점)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18점) △고충민원처리(20점) △민원만족도(22점) 등이다. 또한 장애인·고령자 등 민원취약계층의 편의 제고와 민원인,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평가지표를 보완했다. 

특히 ‘고충민원처리’ 항목 ‘마’ 등급

춘천은 5개 항목 중 4개 항목 모두 ‘라’ 등급을 받았고, 특히 고충민원처리 항목에 대해 ‘마’ 등급을 받았다. ‘고충민원처리’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으로는 경기도 파주시, 서울 성동구 등이 있다. 두 기관 모두 민원 사이트를 방문하면 고충민원처리와 관련된 탭이 있고,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춘천시 민원포털 사이트에서는 해당 항목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고충민원처리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고충민원처리 체계가 타 시도에 비해 조금 약하다. 이를 중점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며, 평가지표에 맞춰 적합한 부서를 지정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춘천사람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고충민원처리’ 항목에 대한 평가가 매번 ‘마’ 등급이었음에도 불구,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다른 항목 역시 ‘시민이 주인’인 시정을 표방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모두 지난 평가대비 하락한 등급을 받았다. 

‘춘천시 민원포털’, 고충민원처리와 관련된 탭을 찾을 수 없다.

공무원 개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

2020년 12월 말 기준 춘천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71명이다. 춘천과 비슷한 인구 20~30만 도농통합시 평균인 172명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공무원 한 명이 171명의 주민을 감당하기란 만만치 않은 일이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공무원들의 친절도나, 신속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자치기관이 얼마만큼 ‘체계적이고, 시민 중심의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민선 7기에 들어서면서 춘천시는 ‘시민이 주인’이라는 정책 기조를 이어왔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시민이 주인이라는 모호한 성과 모를 정책이 아닌, 구체적인 시스템 개선을 고민할 때다. 가장 기본적인 민원처리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꼬집었다.

유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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