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고, 새롭고, 행복한 춘천 만들 것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춘천에서 지선 출마를 선언하고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도 많다. 4년간 춘천의 시정을 책임질 시장의 선택이 중요한 시점이다. 《춘천사람들》은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출마를 선언한 입후보 예정자를 만나 그들이 생각하는 춘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춘천, 내 삶이 깃들고 사랑하는 곳
강청룡 강원도지사 농업특별보좌관은 춘천이 자신이며 자신이 춘천이라고 말했다. 그는 60여 년 삶에 대부분을 춘천과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춘천과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춘천에서 지금의 부인을 만나고 두 자녀를 낳고 키웠다. 춘천은 그가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화를 위해 젊음을 불태웠던 곳이기도 하다. 춘천에서 시의원 3번, 도의원, 도지사 농업특보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춘천은 자신의 삶의 모두이며 춘천을 사랑한다고 했다.
춘천을 강하고, 새롭고, 행복하게
강 전 특별보좌관은 국가의 통치 권력을 중앙정부에만 집중시키지 않고 각 지방 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지방분권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로부터 제도, 예산, 정책 등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에서 시는 도와 중앙정부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특히 춘천은 공장 하나 마음대로 짓지 못하는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그렇다고 물값을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니며 규제에 따른 보상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과감한 규제 개혁과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 강한 춘천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로 새로운 춘천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관광산업 활성화, 농촌융합산업, 디지털경제도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키는 의암호에서 상생하는 의암호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칭)춘천타워와 메타버스 체험관 건립 △(가칭)세계 음식 마을촌 조성 △간척산업으로 문화복합타운 조성 △의암호 순환 트레킹 코스 추진 △옛 캠프페이지 내 대형 지하주차장 건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춘천타워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공약이었으나 사업자선정과 예산문제 등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추진하지 못했다고 했다. 춘천타워, 메타버스 체험관, 간척사업을 통한 문화타운건설, 옛 캠프페이지 내 대형지하주차장 건설 등을 한 사업자로 선정하면 충분한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수익성이 보장되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춘천은 수도권과 가깝다는 장점을 살려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농산물 재배, 유통, 체험, 치유, 관광, 문화, 서비스 등을 연계한 6차 산업인 농촌융복합사업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는 디지털 기술개발로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는 디지털 기술혁명 시대라고 말했다. 이전에 춘천은 지식산업과 바이오산업 중심으로 발전을 도모해왔다. 현재는 탄소중립과 친환경이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제 춘천은 지식, 기술, 정보 시장의 확산 및 공유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춘천에는 17개 산업단지가 있다. 이중 △동면 소양강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남산면 창촌 전력IT문화복합산업단지 △동면 네이버 도시첨단산업단지 △칠전동 삼성SDS도시첨단산업단지 △서면 금산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근화동 도시첨단정보산업단지 △강원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7개 산업단지만 육성해도 충분히 디지털경제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기반으로 연계사업을 유치하면 춘천이 상수원·군사보호시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춘천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춘천 △도심지역 주차장 문제 최우선과제로 해결 △시민이 공감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한 대중교통문제 해결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확대 △미래 인재와 대학 육성을 위한 지원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시정 추진 △손흥민존을 구축해 세계적 명소 추진 등을 할 계획이다.
의정,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소통
강 전 특별보좌관은 요즘 춘천시는 시장이 시민을 걱정하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이 시장을 걱정하는 현실이 서글프고 안타깝다고도 했다. 그는 시장이 되면 신뢰, 믿음, 투명의 행정으로 민생행정, 생활행정, 현장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실을 1층 민원실에 둬 시민들과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시의원, 도의원, 특보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겠다는 것이다. 의정활동을 할 때는 민원과 정책개발을 위한 해결책을 현장에서 찾고자 노력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다 보니 춘천의 골목골목을 속속들이 잘 알게 됐다고 한다.
의원 시절 집행부에 요구했던 것이 인허가 토탈행정서비스였다. 민원서비스 중 인허가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시장이 되면 공무원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인허가를 낼 때 법정기한이 있다며 공무원이 그 법정기한을 단축해 민원을 처리하면 마일리지 점수를 적용해 인사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보상으로 포인트를 쌓아 탕평인사를 실시하면 기피하는 민원이 많은 부서와 인허가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의욕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또한 행정직이 아닌 소수 직렬은 5급 승진이 제한적이라며 25개 읍·면·동장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직렬·직급을 파괴해 공개경쟁방식으로 하는 5급 승진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구내식당을 폐쇄해 지역 식당과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신 구내식당 자리는 카페 또는 유아시설로 바꿔 직원복지시설로 바꿀 계획이라고 했다.
도청 이전부지 선정 협의과정 아쉬워
강 전 특별보좌관은 이번 도청 이전부지 선정에서 강원도와 춘천시가 협의과정에서 보여 준 행정 행태가 아쉽다고 말했다. 도청은 도민의 행정기관인데 도민과 시민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여론몰이 졸속 행정으로 비춰지는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춘천시는 10여 년간 캠프페이지 공원화 약속에 대한 행정 신뢰감이 상실됐다고도 했다. 이런 이유가 빌미가 돼 강원도 내 시·군의 갈등만 조성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청 본관 건물은 1957년 건립되었다. 정밀 안전진단에서 내진설계 문제가 지적되면서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았다. 여기에 강원도 조직 규모가 커지면서, 업무공간 부족 문제와 주차장 등으로 강원도가 청사 신축 방침을 세우고 신축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견이다.
그의 생각은 옛 캠프페이지 부지에 신축하는 것보다는 우두동 강원도농업기술원과 강원도농산물원종장 부지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춘천시가 제안한 캠프페이지 내 부지는 6만㎡ (약 1만8천150평)로 부지가 협소하며 토지 맞교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약 2~3년 정도 소요되며, 강원도와 토지 맞교환 후 이궁복원 등 역사 문화 공원 조성 등에 비용은 춘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원도농업기술원(13만318㎡)은 이미 작년 12월에 신북읍으로 이전을 마쳤고, 강원도농산물원종장(7만9천978㎡)은 올해부터 사유지 보상 등 이전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두 곳을 합치면 무려 21만296㎡ (약 6만3천614평)로 강원도 소유이기도해 별다른 행정절차 없이 즉시 신축 착수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 정도 부지면 강원도 복합 행정타운 조성도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레고랜드, 춘천역 등 도심 관통 정체 현상이 없어 도내 다른 시·군의 접근성도 좋다는 것이다. 잼버리 도로 외곽, 소양3교, 춘천시가 추진 예정인 소양 8교 등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도와 토지 맞교환 후 이궁복원 등 역사 문화 공원 조성 등의 비용은 춘천시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곳으로 신축하면 춘천시가 아니라 도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했다. 시 입장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에 적절한 위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일부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공론화 과정을 빌미로 대안 없이 정치 쟁점화와 원론적인 주장만 하는 점에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춘천 내의 이런 행태는 도민의 갈등만 조성하는 행위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동내면 다원지구, 학곡지구, 신북항공대 등은 캠프페이지와 비슷하게 막대한 추가 부지 매입비 및 행정절차가 발생한다고 했다. 춘천시장이 되면 춘천시민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도와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중교통 시민이 불편해
강 전 특별보좌관은 대중교통은 시민이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시장이 되면 최단 시간 내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완전공영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을 내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공익을 위해서는 고통 분담을 통해서 서로를 위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과감한 예산 투입 조치, 콜밴택시, 장애인버스 등의 확대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3월 대선 승리를 위해 노력
강 전 특별보좌관은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지역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춘천, 강원도,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후보와 함께해 달라고 부탁했다. 강 전 특별보좌관이 말하는 새로운 춘천, 행복한 춘천, 강한 춘천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강청룡은 제5대, 제6대, 제8대 춘천시의원, 제9대 강원도의원을 지냈다. 강원도지사 농업특별보좌관을 역임하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지역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