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이는 27살 자폐아입니다. 특수학교로 밀려나지 않고 통합교육 현장에서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도 다니고 지역사회에서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은 현재 스물일곱 인생 중 가장 즐거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통합교육만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달 4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 및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가 한 말이다.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가슴에 와 닿는 말일 듯하다. 비장애 학생들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받아 다니게 된다.
물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제17조 2항에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는 그 대상자의 장애 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을 종합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 학생들은 집 앞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으면 가까운 학교를 두고 먼 학교로 가야 한다. 특히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아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중에서 순위를 정해 배치하게 된다. 가까운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어도 안심할 수 없다. 지난해 강원도 고성의 한 중학교 특수학급에 입학할 장애 학생이 1명이라는 이유로 폐지된 사례가 있다. 다른 예로 홍천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 학교 내에서 유일했던 특수학급 학생이 졸업하며 특수학급이 사라지게 됐다. 학생이 없으니 특수학급도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학교가 가장 가까운 장애 학생이 있다면 과연 사라지는 것이 맞는 것일까. 강원도교육청은 그 이유로 1인 특수학급이 40개지만, 도심 소재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은 47곳이 과밀학급으로 운영돼 교원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한 1인 이하 특수학급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원이 적다고 결국 장애 학생들이 희생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것은 사회통합이라는 특수교육 본질적 목적에 반한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장애 관련 담론을 형성하고 실천하는 교두보인 특수학급 존재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 통합교육을 통해 비장애 학생이 장애학생과 함께 배움에 공간에 있으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민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편견이다. 더 민감하고 더 세심하다. 이런 편견은 장애가 부족함이 아닌 다름이라는 것을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배움의 기회를 가지면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둔 부모들은 “장애학생과 부모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사회에서 또래들과 함께 생활하고 분리된 공간이 아닌 통합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 아이가 친하게 지내던 동네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게 하고 싶다는 평범한 이야기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희망이 되는 현실이다. 장애인 첫째와 비장애인 둘째를 키우는 한 엄마는 “엄마! 언니는 왜 다른 학교에 가?”라고 물으면 난감하고 답해주기 힘들다고 했다. 교육전문가들은 교육에 경제 논리가 우선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 현실에는 늘 경제 논리가 우선시 되고 있다. 교사가 부족하다면 늘리면 된다. 있는 것을 없앨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