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간사 인건비 논란

지난 8일 주민자치회 간담회가 강원도디자인진흥원에서 진행됐다. 오전과 오후 총 2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연인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오전에 진행된 간담회는 3년 차 이상 된 주민자치회로 신북읍, 근화동, 후평1, 2동,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오후에는 1~2년차 정도의 동산면, 북산면, 소양동,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후평3동, 효자1동, 신사우동 주민자치회가 참여했다. 마을별로 3~4명의 자치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지난 성과를 공유하는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시 관계자가 올해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에 대해 안내했다. 지난달 27일 개최된 주민자치회장단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연합회 정기총회에 이어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직접 참여해 올해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올해 계획에 대한 질의보다는 주민자치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임원 임기가 논란이 됐던 것과 비슷하게 주민자치회 간사 인건비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올해 계획과 관련된 질문으로는 분과활성화 사업 내용과 마을자원조사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좀 더 세밀하게 지원해 줄 것을 요청, 행정 서식의 간소화 요구,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업들이 무산됐는데 올해도 이런 상황에 대비한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이 전부였다. 

간사의 역할, 인건비 논란

논란이 됐던 간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별로 1명을 둘 수 있다. 상위법 등 제도적 한계에 따라 현재는 정식 채용이 어렵고, 실제로 일한 시간에 따라 실비를 지급하는 수준이다. 월 지급 상한액 80만 원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 실비는 일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는 개념으로 근로소득의 개념과는 다르다. 시 관계자는 간사는 “매일 출근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일이 발생하면 그 시간만큼 활동하고, 실비를 지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간사가 하는 일이 많다. 지금 수준으로는 유지하기 어렵다. 말하는 것처럼 필요한 만큼 일하고, 일이 있을 때 출근하는 개념이 아니라 채용개념으로 봐야 한다. 이럼 누가 지원 하냐. 최소한 생활비 수준에 맞춰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또한 “간사의 역할도 검토해봐야 한다. 공무원도 아니고, 짧게짧게 일하는 간사가 행정력을 갖추기는 어렵다. 행정적으로 처리할 업무를 간사가 다 해야 하는 것이냐”라며 간사 역할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규정된 간사의 역할은 △회의 소집 및 회의서류, 회의록 작성 △주민자치센터 수강관리, 강사운영, 수강료 관리 등 △주민주도 마을사업 계획서 및 정산서 작성 △주민총회, 마을사업 운영지원 등이다. 

이에 대해 마을자치지원센터장은 “주민자치 수준이 높아진 만큼 전담인력이 생겨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사업비는 계속 내려오는데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는다. 인건비가 없다. 이건 더 위(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개방성 확대, 참여율 높이기 위한 노력 절실

주민자치회는 민주적 참여문화와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성이 높은 주민자치제 운영과 마을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결정하는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민권한 강화, 주민 자치활동 참여의 개방성 확보, 주민자치회 신규 구성, 중간지원조직 구성을 통한 주민자치 추진 기반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마을별(읍면동)로 자치위원 정원 50명이며, 회장을 포함한 임원, 차지위원, 분과위원, 간사 등으로 구성된다. 자치위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신사우동으로 40명, 가장 적은 지역은 동산면으로 15명이다. 평균 20명에서 30명 사이의 주민들이 차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60대가 주를 이룬다. 

지난 주민자치연합회 총회와 이번 주민자치회 간담회에서 자치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저조한 참여율이다. “참여할 사람이 없다”, “간사할 사람이 없다” 등의 이유를 들어 임기, 인건비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관계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지만, 인원 구성은 그대로 전환된 데가 많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임기규정도 없고,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보다는 하던 사람이 계속하며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새로운 주민들을 모집하려고 해도,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텃세를 부리기도 한다”며 새로운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자치회의 개방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을자치지원센터는 주민자치회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 구성원과 마을자치회 사업별 관련 당사자들의 주민자치회 참여를 유도하고,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에서 제공한 지난해 주민자치연합회 활동을 보면, 각 마을별로 마을의제를 발굴해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의제를 선정했다. 마을별로 많게는 10개에서 적게는 3개 정도의 마을의제를 선정해 해당 사업을 진행했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마을의제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특색에 맞춰 농가가 많은 △신북읍의 경우 농업 부산물처리 시범사업, 농약보관함 설치 △신사우동의 소양1교 역사 돌아보기 △강남동의 산책로 사용설명서 등이 있었다. 또한 연령대별 의제로 △후평3동의 아이와 어른이 행복한 쉼터, △조운동의 어르신들의 조운날 △동산면의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후평1동의 경로 쉼 의자 조성 등과 청소년들을 위한 근화동의 △청소년들아 오후를 즐겨라 △석사동의 초등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었다.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후평2동의 교육강좌 개설 △효자1동의 문화가 있는 우리동네 만들기 △퇴계동의 문화와 소통이 있는 둘레길 등이 있었고, 그 밖에 계절적 요소를 살린 △약사명동의 마을에서 늦여름 보내기 △후평1동의 대보름맞이 지신밟기 행사 등도 돋보였다.

유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