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칼럼] 학생에게 방역 책임 떠넘기지 말아야
[교육칼럼] 학생에게 방역 책임 떠넘기지 말아야
  • 안상태 (춘천 금산초 교사, 현 전교조강원지부 정책실장)
  • 승인 2022.02.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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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태 (춘천 금산초 교사, 현 전교조강원지부 정책실장)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5만5천 명, 강원도 1천 명 감염, 신규입원 1천200명, 위증증 300명. 2월 중순의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처음 춘천에 생겼을 때를 생각하며 정말 엄청난 숫자다. 그러나 불어난 숫자만큼 시민들의 경각심은 점점 무뎌가고 있다. 오히려 치솟는 물가와 높은 금리, 부동산 시장의 거품,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기화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절망과 탄식에 대한 시민들의 염려가 더 커져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고비가 눈앞에 있다. 우리의 소중한 학생들이 학교를 가야 하는 3월이 다가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7일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에서 학생들의 대면등교와 정상수업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많은 방안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에 제시한 기준에 맞춰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해야 한다. 유증상자 및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곧바로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이어야 등교가 가능하고, 무증상자도 7일간 3회 이상 신속항원 검사를 가정에서 실시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을 3% 또는 확진과 격리 등 학내 재학생 중 등교중지 학생의 비율 15%를 기준으로 지역과 학교 자율적으로 4단계 학사운영방안 중 하나로 결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게 일주일에 2회씩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배부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한 등교, 개학을 위한 교육부의 다양한 시도는 일부 이해가 가는 면이 있지만 대체로 실효성이 전혀 없다. 코로나19 감염예방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고 교육에 전념해야 하는 교사들의 업무만 가중시킬 것이다. 더구나 교육당국의 지침은 모호하고 책임은 모두 학교에 떠밀고 있다. 한 예로 신규 확진 비율 3%와 등교중지 학생의 비율 15%는 당일인지 누적인지 그 기준조차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 2회 검사를 해야 하는 학부모들의 입장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벌써부터 이건 ‘아동학대’나 다름이 없다고 그럴 거면 차라리 원격수업을 하는 것이 낫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교육과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과욕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학교 담을 넘어 고스란히 학부모에게까지 가고 있다.

예방접종이나 거리두기, 영업제한 같은 그동안 해왔던 정부의 여러 조치들은 모두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제는 위중증환자의 치료와 병상 관리에 집중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와 일상을 돌려주어야 한다. 어른들도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곤혹스러운 검사를 유치원·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면서 학교를 보낸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다. 학생들은 감염위험이 있거나 아프면 등교하지 않아도 되고 노동자들은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와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출결을 성적에 반영하지 않고, 정부는 회사에 노동자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렇듯 방역에 협조하는 선량하고 평범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 애먼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역정책을 시험하며 진단검사와 접종을 강제하는 일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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