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읍 육군항공대 이전 이제 시작

춘천시 신북읍 육군항공대 이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는 2억 원을 투입해 신북읍 육군항공대 이전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용역에서 춘천시가 이전 부지를 제공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 타당한지에 관한 사항도 조사할 방침이다. 

용역 시작에 앞서 시는 지난 17일 신북읍 주민들과 회의를 갖고 이전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전 부지로 특정지역 4곳이 거론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항공대 이전후보지 주민 반발

시는 지난 17일 신북읍 육군항공대 이전을 요구해 온 신북읍 주민들과 회의를 갖고 이전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육군항공대 이전을 위한 후보지로 신북읍 발산리 1곳, 북산면 3곳을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며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북산면 주민들은 이전 부지 선정과 관련해 시와 어떤 논의도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심양섭 북산면 주민자치위원장은 “항공대 이전과 관련해 어떤 논의도 없었다. 언론을 통해 우리 마을이 대상 부지로 거론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바로 면장과 상의하고 주민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21일에는 이번 문제와 관련해 면담도 가졌다. 시장님은 절대 북산면으로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정부에서 확정하면 밀고 나가니 걱정이 된다. 북산면이 소양강댐으로 마을이 수몰되기 전에는 1만 명이 넘었다. 하지만 지금 북산면 인구가 970여 명이다. 만일 북산면으로 항공대가 들어오면 당장 마을은 없어지는 것이라고 봐야한다. 부귀리는 한 번지가 산 전체를 차지한다. 오항리도 마찬가지다. 항공대가 들어오면 오항리 마을이 사라진다고 봐야 한다. 아직 용역도 시작되지 않은 단계이고. 시장님도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아직 반신반의한 상태다. 용역결과를 보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때는 마을주민 모두가 단합해 행동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수 시장 진화 나서 

이재수 시장은 지난 21일 급하게 “담당 직원의 착오”였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 시장은 “항공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며,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생각으로 TF팀을 만들어 논의를 시작했다. 논의 중에 (신북읍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낸다고 한 것이 좀 많이 내신 것 같다. 어디 어디 지역으로 가야겠다는 이야기는 있었다. 하지만,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까지 정하는 것은 지금은 유용하지 않다. 내 지역은 안 된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을 전제한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또 따른 고통을 전가하는 형태다. 북산면으로 갈 이유가 없다. 어떤 심리적 저항 이전에 그곳은 검토하지 않겠다. 특정 지역으로 가야할 것을 전제로 용역이 이뤄지지 않는다. (신북읍 주민들이) 제안한 것을 실무검토과정에서 여과 없이 나가 북산면 주민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 이것이 북산면 주민과 신북읍 주민들 상호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지역갈등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북산면 주민들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죄송하다. 북산면에 진행되는 상황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 내부회의 자료를 준비하며 여과 없이 집어넣은 것은 100% 우리 직원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항공대 이전은 국가가 나서야

이 시장은 항공대 이전과 관련해 “국가가 자발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피해 보상적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방개혁 2.0안에 포함시키든 나름대로 국방차원에서의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은 분노도 하고 국방부까지 찾아가 어려움을 호소도 하니, 국방부가 말도 안 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 기부 대 양여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다. 사실 주민들은 국방부가 기부 대 양여 방식만 된다고 하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다. (용역에서) 기부 대 양여방식이 진짜 가능한지 검토할 것이다.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해 계획을 세운 것이 실제 국방부에서 수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용역을 통해 살펴보겠다. (신북읍 주민들이) 고통스러운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받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갖고 시장이 국방부와 협상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만들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다. 기부 대 양여 이전은 국방부가 굉장히 무책임한 부분들을 자신들이 피해보려고 만든 상황이다. 누가 봐도 국방부가 스스로 이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방정부에 떠넘길 요량으로 치사한 방법을 쓴 것이다. 객관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다. 국가가 저질러 놓고 그 책임을 지역에 떠넘기려는 이런 행위를 지방정부는 수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항공대 이전 건의 이어져

신북읍 육군항공대는 마을 주택과 붙어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헬기가 뜨고 내릴 때마다 소음에 시달려왔다. 특히 야간훈련 기간에는 밤이 잠들기조차 힘들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주택가 근처에 헬기추락사고가 발생하기도 해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이후 주민들은 신북읍 항공대소음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해 항공대 이전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춘천시도 지난해부터 신북 육군항공대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기구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다.

시는 지난해 4월 신북 육군항공대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대책위와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7월 춘천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같은 달 국방부에 군 비행장 소음 해결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부대 이전(기부 대 양여 방식)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전문용역 시행을 결정했다. 당시 주관부서를 행정지원과로 결정하고 이전 관련 타당성 용역은 도시계획과, 소음 등 피해관련은 기후에너지과, 공공사업 추진은 공공시설과가 각각 맡기로 했다. 

항공대와 관련해 주민들의 고통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주민들은 재산상의 피해와 소음피해지역 제외 대책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보상구역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해 1종구역은 세대원 당 최대 월 6만 원, 2종구역은 월 4만5천 원, 3종 구역은 월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백종근 대책위 위원장은 “같은 동네를 반으로 잘라 앞집은 2급, 뒷집은 3급으로 보상이 다르다. 보상비가 현실화 되야한다”고 말했다. 권주상 시의원은 “보상에서 제외된 주민들도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유은종 대책위 사무국장은 “소음영향 조사에서 기준치에 미달하는 지역에 있다고 보상을 못 받는 주민들이 있다. 이들은 비행안전구역이라고 해서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보상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항공대 이전까지는 갈 길 멀어

대책위는 이제 항공대 이전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서 신북읍 육군항공대 이전계획은 없다고 이미 밝힌 상태다. 다만, 기부 대 양여방식을 통한 이전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놓고 신북읍 주민들 사이에선 빠른 항공대 이전을 위해서는 기부 대 양여방식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다. 

신북읍 한 주민은 “용역을 통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국방부가 기부 대 양여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의에서 신북읍 육군항공대 이전은 시가 이전 부지를 제공하는 기부 대 양여방식이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일주일 후 기부 대 양여방식이 타당한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용역을 통해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올해 용역을 시작해 내년에 결과가 나와도 그 이후 국방부와 또 기나긴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육군항공대 이전이 아직도 멀어 보인다”고 말했다.

유은종 대책위 사무국장은 “용역이 시작된다는 것은 이전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생각한다. 국방부는 기부 대 양여만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길은 한길이다. 걱정되는 것은 현재 선거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용역은 현 시장의 임기에 시작하지만 이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홍천지역 항공대 이전 용역 곧 마무리

한편, 홍천군은 지난해부터 도심에 위치한 태학리 항공대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시작해 다음 달이면 그 결과가 나온다. 홍천군에 따르면 ‘204항공대 이전 타당성 검토 조사용역’을 통해 이전에 필요한 기초조사,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 선정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용역 결과는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용역 이후 홍천군도 이전을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다. △국방부에 이전건의 및 협조요청 △국방부(장관) 지시에 의거 이전 건의협의 진행여부 검토 △이전협의(기부 대 양여) 진행여부 결정 및 통보 △합의각서(안)작성 및 승인 건의 △합의각서(안)검토 및 승인 △합의각서 체결 및 사업시행 등의 추진절차를 거쳐야한다.

홍천 태학리 일부 주민들은 용역결과가 곧 나오지만 이전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분위기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방부와 홍천군이 잘 협의해 빠른 이전을 바라고 있다.

최근 홍천항공대이전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홍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항공대 이전을 위한 용역’에 대해 “예산만 들었을 뿐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며 “홍천군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국방부가 빠른 이전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