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버스 이용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초연금 수급대상 노인 한정에서 전체로 확대
빠르면 5월부터 춘천지역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춘천시는 최근 ‘춘천시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춘천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춘천시가 상정한 ‘춘천시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는 춘천시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당시 조례에서 지원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권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이었다. 기존 조례는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올해 새롭게 입법 예고한 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3월 춘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5월부터 어르신 제한적으로 무료이용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통과되면 5월부터 어르신 무료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을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받은 카드로 한 달에 최대 20번까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이재수 춘천시장은 “2022년부터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를 위해 시는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진행해 지난해 7월 완료했다. 그리고 춘천시의회에 ‘춘천시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조례안’을 제출했다. 당시 대상인원은 3만1천 명이었으며 춘천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의 65%정도였다.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하며 춘천지역 65세 어르신 모두가 무료버스 이용을 지원받게 됐다.
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현재 법에서 어르신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서울의 경우 지하철뿐이다. 그런데 춘천은 지하철이 서울처럼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의 어르신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시내버스다. 그래서 서울과는 차별성을 둬 버스 무료이용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대중교통도 이제는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에서 정선군 노인 무료로 버스 이용
정선군은 2020년 도내 최초로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를 시행하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정선군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초·중·고교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 기초수급권자 등 교통약자들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선군은 2019년 교통약자 요금 감면을 위해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해, 이들을 대상으로 공영버스 무료이용 교통카드 신청을 받고 있다.
정선군 관계자는 “정선군은 군민에게 보다 질 높은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추진
경기도 안산시는 올해부터 대중교통 무상지원대상을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지난해 6월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에게 무상교통을 지원을 해왔다. 전철을 무료로 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어르신 우대교통카드 ‘G패스’에 연간 16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무상버스 기능을 더해 지원해 왔다.
안산시 관계자는 “무상교통 이용 대상이 확대될수록 시민의 이동권도 크게 높아져 시민들의 삶의 질이 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안산시는 복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확대된 무상교통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