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치 참여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의 화두 중 하나는 ‘청년’이다. 청년층 투표율이 지난 10년간 급격하게 상승했고, 후보의 공약과 행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20·30 청년 표심의 중요성은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만 봐도 올해 3·9 대선을 바라보는 청년 세대의 기류가 심상찮음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실제로 정치에 무관심하며 투표율이 저조하다고 여겨지던 젊은 층의 투표율이 최근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2017년 대선 때 20대는 76.1%, 30대는 74.2%의 투표율을 기록해 역대 대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20대 투표율이 전 연령층 중 최저였던 2007년 대선 투표율(20대 46.6%, 30대 55.1%)에 비해 19.1~29.5%포인트나 급등한 수치다. 2012년 대선과 비교해도 다른 연령대 투표율은 모두 감소한 반면 20·30대 투표율만 올랐다. 최근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인 2020년 총선의 경우에도 20대 초·후반의 투표율이 각각 60.9%와 56.7%를 기록하면서 8년 전인 19대 총선(45.4%, 37.9%)에 비해 많게는 2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그렇다면 청년을 투표참여로 이끄는 요인은 무엇인가? 20대의 투표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정치적 효능감’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낙관’이다. 정치적 효능감이란 “나의 정치참여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다. 투표해봐야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비관이 지배적일 때는 굳이 투표할 이유를 못 느끼지만 이와 반대로 투표를 통해 정치 사회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때는 투표 의지도 높아진다는 의미다. 30대 역시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 정치적 효능감이며, 정치적 관심도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낙관 등을 들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촛불모임, 태극기 집회 등을 겪으면서 정치 진영은 다를 수 있으나 전 국민 모두 ‘정의란 무엇인가’를 외쳤던 때가 있었다. 그리고 그 염원을 담아 제19대 대선을 통해 현 정권이 탄생했다. 제19대 대선은 20대 투표율이 76.1%로 청년들의 투표율이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인 선거였다. 다시 말해 청년들은 투표해야 할 이유가 분명할 때 투표하기에 이들을 투표장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투표를 통해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어야 한다.
이처럼 청년 세대가 적극적인 정치참여 세대로 바뀌며, 여야 모두 청년 정치에 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청년 정치는 막상 청년의 ‘환심’을 사는 데 바쁠 뿐 진짜 필요한 정책은 제대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크다. 청년들의 투표율을 제고할 만한 정책이나 공약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대부분의 청년 정책들은 주로 청년에게 어떤 급부를 지급한다는 식의 호혜적 성격을 지녔으며, 대체로 모든 청년을 수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청년 중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정책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슈는 청년정책의 수혜자인 청년을 어떻게 하면 정치에 참여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 있다. 청년들의 정치참여는 대표적으로 투표에서부터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기후나 환경 문제 등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 미래 사회의 주체인 청년이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 체제의 건실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김수희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