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외고, “헌법소원 냈으며,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
대선후보들, 자사고·외고 등의 폐지 관련 입장차이 보여

교육부가 지난 2019년 발표한 ‘전국의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입장에 자사고·외고 등에서는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11월 현재의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해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가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2018년 기준 사교육비는 일반고에 비해 외고·국제고 등이 1.7배, 자율고는 1.4배 많이 들며, 학비는 일반고에 비해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평균 3배 이상 부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부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고,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해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일반고로 전환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교육부가 지난 2019년 발표한 ‘전국의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입장에 자사고·외고 등에서는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출처=강원외국어고등학교 홈페이지

이에 강원외고를 포함한 16개의 전국 사립 외고는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30년 이상 운영된 고교유형을 폐지하는 것은 교육법정주의를 위반했고, 정부의 조치가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강원외고 강성춘 교감은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내놓고 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 지정취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계속해서 학교들의 입장을 들어주면서 2025년 3월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모두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중요하게 됐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의 존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대선 후보들은 자사고·외고 등의 폐지와 관련해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자사고·외고 등에 대해 존치해야 하며,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반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자사고·외고 등의 폐지를 통해 교육 평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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