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과 지역위기 심각
대선 후보들의 관련 정책은 보이지 않아
대선 공약 촉구 기자회견 열어
지난달 23일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전국대학노조 및 대학 교원 단체, 시민단체, 노동계 등이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와 차기 정부에 지방대학 위기 및 고등교육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백선기 위원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정부 주도하에 국립대학 등록금은 14년째 동결이다. 대학재정의 주된 수입원인 등록금이 동결되며 대학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간 혁신적인 대안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거대양당 후보들 역시 뚜렷한 공약이 없다. 사회 양극화를 조장하는 수도권집중 대학 문제를 해결하고, 초중고처럼 고등교육인 대학 역시 안정적인 재정 확보 등을 통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모든 대학 공공화, 무상교육, 정규직화 요구
전국교수노동조합 강원지부 손미아 부지부장은 “대학은 이윤추구가 아닌 시민들의 진정한 교육의 장으로서 기능해야 하는데 이런 본질이 많이 상실됐다. 유럽 모델을 통해 배워야 한다”며, 대선 후보들에게 △모든 대학을 공공화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대학 무상교육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없애고 △지방대학을 100세 시대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전환하고 △대학 내 일자리 정규직화 등을 공약으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최승기 강원대분회장은 “대학이 위기를 넘어 전시상태다. 특히 지방대학, 비정규 교수들은 퇴직금, 지역 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절박한 상황에 대해 호소했다.
지방대학 위기는 곧 지역 소멸위기
민주노총 김원대 강원지역본부장은 “청년들이 살아남기 위해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지역은 소멸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런 수도권집중이 가장 큰 문제다. 국민 모두는 자신이 사는 곳에서 행복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교육, 노동에 관한 정책들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방대 육성을 포함한 건강한 고등교육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7개 정책, 대선 공약화 촉구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총 7개의 정책을 제시하며, 대선 후보들에게 관련 공약을 촉구했다. 제시한 정책은 △대학 무상교육과 교육복지 확대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 △대학서열 해체와 고등교육 불평등 구조 해소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 △지역 대학교육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교원 간 차별철폐 및 비정규 교·직원 권리 보장 △대학평가 제도 개선 등이다.
한편,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1년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4만586명(2021년 3월 기준)의 미충원이 발생했다. 비수도권 대학과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미충원이 대거 발생하고 있다.
대학 알리미 신입생 충원현황에 따르면 강원지역은 2021년 충원율이 일반대학 91.2%로, 전문대학은 82%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년간 모집정원을 줄였음에도 발생해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0년 사이 강원지역 대학 입학생 수는 약 9천 명가량이 감소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1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고등교육 지출액은 한국이 1만1천290원으로, OECD 국가 평균 1만7천65원 대비 6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전국대학노조 및 대학 교원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고등교육비 지출액을 늘려 대학위기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