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대상 지정 심의·의결
시, 제3자 제안공고 거쳐 이전·현대화 협의대상 지정
이전지역 주민과 원활한 소통을 통한 행정적 해결 숙제

근화동 하수처리장을 칠전동 일원으로 이전하는 민간투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춘천시가 이달 중 춘천하수처리장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기획재정부 ‘2022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에서 ‘춘천하수처리장 대상사업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민투심 심의를 통과하며 참가자격, 평가방법 등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하수처리장 지하화·현대화 목적

2027년 춘천 하수처리장 이전 예정인 칠전동 일원

춘천시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노후 된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현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현재 춘천역 등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공공하수처리장을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인프라 성능개선으로 강화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운영효율성 저하 및 악취문제 등 해결 △상부 공원 등 주민친화공간 조성으로 도시경관 개선, 주민편익증진 등을 기대하고 있다.

공고기간은 90일이며 민간투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민간사업자는 이 기간 내에 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우선협상 대상을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7월 착공해 202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노후 하수처리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개선·개량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취약성으로 인해 제때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민자 사업을 통해 투자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고, 시설 운영에 있어 민간의 창의·효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의결된 춘천 공공 사후처리장 현대화사업과 같은 유용한 민자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 이후에도 하수처리시설 상부에 공원뿐 아니라 문화·복지 시설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과 수익사업 시설을 창의적으로 조성하는 민자 사업 모델을 지속 발굴·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화동에서 칠전동으로 이전 추진

춘천하수처리장 이전은 근화동에 위치한 기존시설을 칠전동 449-1번지 일원으로 옮겨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9년부터 시설이 낡고 처리량도 한계에 부딪히며 이전을 추진해 왔다. 사업규모는 공공하수처리시설 15.7만 톤/일 △분뇨처리시설 50㎥/일 △중계펌프장 23.2만 톤/일 △관로 6.2Km이다. 총사업비는 2천867억 원이다. 사업방식은 BTO-a(손익공유형: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운영이 가능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하고, 초과이익은 공유하는 사업방식)이다. 사업기간은 건설 48개월, 운영 30년이다. 기존시설 철거와 개발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1조 원대로 추산되는 대형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지난해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련해 시는 민간사업자 투자 제안과 KDI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시의회에선 ‘춘천하수처리장 이전 민간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이 통과됐다.

시 관계자는 “제3자 제안공고를 내고 2027년 말까지는 시운전을 포함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전 발표 당시 민자유치 반대

민자유치를 통한 춘천하수처리장 이전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이전지역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근화동에 사는 한 주민은 “근화동에서 하수처리장이 이전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전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도 필요한 부분이다. (이전지역)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아가는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칠전동의 한 주민은 “민간투자로 방향이 잡혔고 이전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전에 따른 불편사항들을 해결할 방안을 주민들에게 제안하는 춘천시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지난해 춘천시가 춘천하수처리장 이전을 민자 유치로 추진하며 시민단체가 반발했었다. 당시 춘천시민단체네트워크는 성명서를 내고 “민간투자 방식의 이전사업과 향후 30년간의 민간 위탁 운영 시, 1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도 춘천시는 하수처리장 이전의 필요성, 대상지, 이전방식 등에 대해 단 한 번도 시민의 의견을 구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처리장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열린 이전 민간투자사업(안)공청회에서 시민들은 민자유치만이 아닌 재정투자, 중앙정부 지원, 서울시의 지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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