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4인 선거구 vs 3~5인 선거구 개정
면적, 지역 상황 등 비인구적 요소 반영 요구

올 1월부터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주권을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역량 강화 등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지역의 자치권을 강화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가 무색하게 중앙정치에 지역정치가 귀속되는 현상은 여전하다. 두 달여 남은 지방선거(이하 지선) 선거구가 선거법상 선거일 6개월 전까지 획정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정되지 않고 있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을 대선 후로 미루는 등 지역정치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개특위에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3월 18일 기준)이다. 

매번 때늦은 지선 선거구 획정 

선거구 획정은 지역주민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중대한 문제지만, 국회는 매회 지방선거 때마다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았다. 2010년 5회, 2014년 6회, 2018년 7회 지선 모두 법정시한보다 늦게 선거구가 획정됐다.  

이번 지선은 20대 대선과 겹치면서 중앙정치에 매몰된 지선이라는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마저 늦어지며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비인구적 요소 반영, 3~5인 선거구 도입해야

강원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춘천시민연대 권오덕 공동대표는 “현재 2~4인 선거구제인데, 4인일 경우 다시 2인씩으로 나누는 게 가능하다. 이런 경우 거대 양당 중심으로 흘러가는 현 상황에서 군소정당이 진입하기 어렵다. 3인 선거구제도 있지만 매우 드물어,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며 3~5인 선거구로 개정해 더 많은 목소리가 지역정치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해서도 “현재는 가장 큰 기준을 인구수로 두고 있다. 다수의 논리가 아닌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 면적,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며 비인구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선 유세를 보면 각 지역의 대선 선거운동을 기초의원, 지방의원들이 앞장서서 했다. 아무리 대선이라고 해도 너무 중앙정치에 집중되는 현상이다. 교육감처럼 지방의원들의 정당후보제를 폐지해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정치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정개특위 직무유기, 지역정치 제대로 해야

춘천시민연대 권오덕 공동대표는 “도 선거구획정위원회로서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본다.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은 채 기본안을 내놓지 않아 지선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선은 지역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정치다. 정당, 정치색보다는 실력 있는 지역정치가가 나서 지역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지역 선거 출마자들이 지역의 핵심의제를 놓고, 당리당략과 상관없이 공동합의를 통해 누가 당선되더라도 지역의 중요한 현안 몇 개쯤은 해결이 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고, 지역정치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역 내 예비후보 등록현황에 따르면, 현재(3월 18일 기준)까지 도지사는 국민의힘 1명,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4명이 등록했다. 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이다.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힘 9명, 정의당 2명, 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총 22명의 광역·기초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교육감은 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유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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