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6만7천 원
교육부 “사교육비 조사결과 토대로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추진”
전교조 “사교육비 증가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해야….”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못하자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11일 통계청과 교육부가 공동 조사해 발표한 ‘2021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주요 특징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서 2020년 대비 2021년에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역대 최대 금액이다.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2020년 감소 후 2021년 반등해 2019년보다 높게 증가했다. 중·고등학교는 코로나19 상황에 2020년과 2021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1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7천 원으로 2020년 대비 21.5% 증가했다. 일반교과 사교육비는 28만1천 원으로 2020년 대비 17.6% 증가했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19.3% 증가했다. 특히 일반교과 중 국어, 사회·과학 과목은 2019년 대비 증가율이 각각 31.5%, 26.1%로 영어, 수학 과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교과 사교육의 수강 목적은 학교수업보충이 50.5%, 선행학습 23.8%, 진학준비 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체능·취미교양 사교육의 수강 목적은 취미교양재능계발이 61.9%, 보육 12.9%, 진학준비 8.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년도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대면활동 제한 등의 상황에서 2020년 크게 하락 후 2021년에 반등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전년과 유사했으며, 지출 격차는 지속되고 있다. 월 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200만 원 미만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약 5.1배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자사고와 특목고 진학을 희망할수록 사교육 참여 및 지출이 높았다. 1인당 사교육비는 자율형 사립고가 53만5천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과학고·영재학교 51만6천 원, 외고·국제고 49만4천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도 자율형 사립고, 과학고·영재학교, 외고·국제고 등의 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순서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2년여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교육 특성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고려해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맞춤형 대응방안 6가지는 △등교를 통한 대면 수업으로 학사 운영 정상화 △방과후학교 정상화 및 돌봄 확대 △학생 224만 명 교과학습 보충 및 튜터링 지원 △기초학력 국가 책임지도 강화 △학생 통합지원체제 구축 등 교육격차 해소 △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맞춤형 학습시스템 확충 등이다.
특히 방과후학교를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정규수업 내용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과 및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해 축소된 방과후학교 운영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학부모 수요 및 시·도별 여건에 따라 돌봄 운영시간을 19시까지 확대·운영하며, 가족돌봄비용과 아이돌봄 일시연계서비스(이용자가 야간·주말 등을 포함해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앱을 활용해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돌봄을 신청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올해는 희망하는 학생에게 교·사대생 등이 소규모로 학습 보충 및 학교생활, 교우관계, 진로 등 상담을 지원하는 ‘대학생 튜터링’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교육부의 2021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사교육비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과 시간 이후 보충과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 사교육을 흡수하는 방식의 교육회복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권학교 폐지를 필두로 한 흔들림 없는 고교교육 정상화 추진, 입시·경쟁교육을 부르는 대입제도 개편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대응계획에 대해 전교조는 “(6가지 대응방안으로) 사교육비 증가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교육비 증가의 주된 원인은 입시경쟁 교육체제 있다. 특권학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의 수치가 이를 보여준다. 교육부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5년까지 특권학교 폐지를 흔들림 없이 완수해 사교육비 증가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시 확대가 아닌 공교육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둔 입시제도 개편도 필요하다”고 한번 더 강조하며 말했다. 아울러 “교육회복을 위해서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협력교사 배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분반 등 정규 교원 확충이 필수이다. 하지만 올해 유·초·중·고등학교 교원 정원을 1천168명을 줄인 교육부는 ‘정원외 기간제 교원 배치’의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교육회복을 강화하겠다면서 실제로는 교사 수를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