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16일 국내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6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사망자 수도 16일 하루 429명이 발생해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400명대의 사망자를 기록했다. 춘천지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도 지난 일주일간 총 1만5천901명에 이르고, 15일에는 하루 2천828명이 확진되어 3천 명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의 섣부른 거리두기 완화가 일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정부의 대처는 안이하다 못해 뒷걸음질치고 있다. 지난 12일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세상을 떠나신 분이 1만 명을 넘어섰다. 누적 사망자 전 세계 6백만 명, 우리나라 1만 명,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분 한 분이 귀한 존재였고, 소중한 이웃이었다. 더욱 애석하게도 감염병은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기회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많은 분들이 격리 중에 외롭게 돌아가셨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임종의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 그 가늠할 수 없는 슬픔을 생각하며,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정부는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오미크론의 정점을 넘어 하루빨리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현실인식은 전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는 18일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달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사적모임 제한을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그대로 유지하지만, 모임인원은 기존 6인에서 8인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더욱 조심하자거나 대유행을 경고해야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지금 오미크론의 사망률, 치명률이 독감 수준이 되었다거나 총리가 나서서 1급 감염병을 적어도 2급이나 4급으로 낮출 수 있다는 발언도 들려온다. 팬데믹이 끝나지도 않았고, 정점을 찍은 것도 아닌데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들이 코로나를 별 것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하는 생각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방역정책을 지지해온 한 전문가는 “정면돌파 의지를 보이는 것 같다. 충분히 걸릴 만큼 걸려서 이번 유행을 마지막 유행으로 한 번 만들고 끝내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면 절대로 이런 방향으로 끌어갈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 결과 세간에는 “지금까지 코로나에 안 걸렸으면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직장을 쉬어도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사람은 앞장서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쉬지 못할 처지이거나 쉴 수 없는 사람들은 자가진단으로 확진이 나와도 숨긴다는 얘기가 들린다. 급기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며, 확진자가 쓰던 양성 마스크를 5만 원에 판매하는 글이 올라오는 일도 벌어졌다.
세계의 모범사례라고 칭찬받던 초기의 방역조치가 일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간 인내한 고통도 소용없게 되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레임덕 때문이라면 정치권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관료들의 보신주의라도 그렇다. 국민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선거에서 이기고 싶으면 더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