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감 후보자 첫 토론회 지상 중계

지난 6일 강원도 내 주간 신문 《춘천사람들》을 비롯해 《원주투데이》와 《설악신문》 등 3개 신문사가 주최하고, 한국학부모학회 병설 학부모연구소가 주관하는 강원도교육감 후보자 토론회 ‘교육시민과 교육감, MZ세대가 ‘잇’다’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총 2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질문은 사전에 설문 조사를 통해 정리하여 공통질문을 도출했으며, 교육 주체별 발제자는 강원지역 사회참여동아리 여림, 행동하는 양심, 날개짓과 학부모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 행사당일 유튜브 스트리밍과 게더타운 내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토론회에는 후보자 등록순으로 문태호 강원교육비전21 대표, 민성숙 강원글로벌미래교육연구원 원장, 유대균 전 교육부 장학관, 조백송 전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강삼영 모두를위한교육 포럼 대표, 최광익 (사)책읽는 춘천 대표, 원병관 전 강원도립대 총장 총 7명이 참여했다. 신경호 강원미래교육연구원 원장은 개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직접적인 시민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자 진행됐으며,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선거 행사에 혁신을 시도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주요 프로그램으로 △교육감 후보 공약 발제 △각 교육 주체별 발제와 답변 △교육감 후보 간 토론 △현장(자유)질문과 답변으로 진행됐다.

특히, 토론회 프로그램 중 교육 주체별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도교육감 예비후보자들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의 질문: 학생 자치와 인권조례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먼저 김동현 학생은 도교육감 예비후보자들에게 학생 자치와 인권조례와 관련해 질문했다. “학교의 구성원 중 하나인 학생들의 요구가 학교 대내외적으로 의사 결정에 반영되고, 학생 스스로 자치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늘 학생 사회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였다. 현재 학생 사회에서 자치기구나 자치활동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늘 요구되는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예비후보자들의 정책이나 대안을 질문했다. 동시에 “학생 인권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인권조례 실시가 더뎌지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으며, 인권조례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1번 토론자부터 답변을 시작했다. 

1번 토론자인 민성숙 후보는 “학생 자치기구나 자치활동에 대한 것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학생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생 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제 50조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성별, 종교, 인종, 나이, 사상 등이 나와 있다. 즉 쉽게 말하면, 동성애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반대에 많이 부딪혀왔다. 학생 인권조례에서 이 조항을 제외하면 진행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번 토론자인 최광익 후보는 “학생 자치 활성화 방안은 기본적으로 학생 자치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공간을 지원해주고, 캠페인·축제·음악회 등을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하면서 “또 스스로 자치영역을 키워나갈 수 있는 리더십 연수,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생활규정 만들기, 자치법정 운영 등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인권조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적극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지만, 지금 이 조례가 없으므로 학생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3번 토론자인 원병관 후보는 “학교는 교육 자치기구 주체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있다. 이 중 학부모회는 조례 제정 등 법적으로 보장되어 위력이 있는 반면, 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에 반영되는 피드백 과정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학생 자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학생 중심의 기구 설립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이어 “학생 인권조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생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번 토론자인 강삼영 후보는 “미래 교육의 핵심역량이 바로 학생들의 주도성을 키우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학생 자치는 시대정신이다. 그리고 참정권의 연령이 낮아지는 것도 이 부분을 키우기 위한 세계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조례를 만들어서 학생 대표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며 말했다. 강 후보는 학생 인권조례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교육감이 된다면 나서서 이분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5번 토론자인 조백송 후보도 “학생 자치회의 활동과 참여 보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강원도교육청도 학생 자치에 대해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생 자치회의 활동과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인권조례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로 “조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례는 이미 헌법, 국제인권선언 등 보장이 되어있는 내용을 굳이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명백한 행정력 낭비라고 보며, 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6번 토론자인 문태호 후보는 “학생 자치는 학교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려면 학생 자치 예산을 필수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 자치활동으로 결정된 사안은 학교 운영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인권조례와 관련해 “관련 법이 있다고 해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오히려 더 필요한 상황이기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7번 토론자인 유대균 후보는 “학생 자치라고 하는 건, 학생이 학교 사회에서 학생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도 98% 이상 학교 자치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매뉴얼도 제작하고 있고, 연 5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학생 참여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미흡하다. 또 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생활 규정 같은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조례에 대해서는 “권리 주장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한다. 이런 부분은 해소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의 질문: 작은학교와 폐교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1학년, 6살 자녀를 둔 학부모 고진호 씨는 “주위를 보아도 아직 미혼이거나 결혼을 했지만, 자녀 계획이 없는 분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출산율 저하는 우리 코앞에 당면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이라는 것에 동감하실 것이다. 강원도 군 단위 지역의 학교들은 폐교의 위기를 코앞에 두고 있다. 그러기에 지역에 모교를 살리고자 인문계는 한 곳으로 통합하고, 다른 학교는 그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업, 국방, 자동차, 레저 등 4차와 5차 산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로 변경 또는 특성화반 유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이에 대한 예비후보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민성숙 후보는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고 전환에 대해 군 단위 지역의 인문계를 한 곳으로 통합하는 의견에 동의한다.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고로 변경하도록 교육부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익 후보는 “작은학교와 폐교문제는 강원도의 중요한 현안이다. 교육청이나 학교의 관심은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잘 가르치는 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백억 원이 투자된 지난 12년간의 강원도교육청 소규모학교 살리기는 실패했다. 현재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많은 학교가 있다”며 “소규모학교를 정비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학교 운영이 강원도의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지역 내 폐교하지 않으면서 적정한 학교 그물을 유지할 수 있어 강원도에 맞는 방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병관 후보는 “인구소멸로 인한 폐교에 대한 의견은 마을이나 학교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 또는 교과과정을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을과 학교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만약에 학교가 없다면 마을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작은학교를 폐교하기보다 그 지역에 맞게 특화시켜 교육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삼영 후보는 “유초중고 복합캠퍼스와 통합학교 운영 필요하다. 지역 특화 특성화고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학교 통폐합은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교육감이 나서서 학생들의 교육력을 지키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조백송 후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 학생 수 감소로 학교를 통합하거나 폐교조치 하는 것에 반대한다.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존재한다면, 학교는 존치해야 한다.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의 존재 기반이 소멸되는 것이다”고 말하면서 “강원도교육청도 학교 통폐합 규칙을 개정해서 작은학교를 통합이나 폐교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명백히 잘못됐다. 교육감이 되면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문태호 후보는 “작은학교 대책은 강제 폐교하지 않는 것이다. 작은학교를 무조건 살려두는 것, 유지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작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미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인문계고와 특성화고를 따로 존치시키는 것보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 이유는 일반계고 학생과 특성화고 학생이 실질적으로 교류하면서 진로를 확인할 수 있고, 특성화고에 진학했다가 학업에 관심 있어 일반계고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유대균 후보는 “강원도는 인문계고가 85개 있고, 특성화고는 23개가 있다. 실질적으로 특성화고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진로·진학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진로 인식, 중학교 때는 진로 탐색, 고등학교 때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과 개설, 학교 설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의 질문: 교사의 복지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교사의 질문은 “많은 의제 중 교사의 복지에 대한 후보자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 일선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역할은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다. 매일 준비해야 하는 수업뿐만 아니라 교내외에서 발생하는 민원 및 행정업무 등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은 매우 다양하고 그만큼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더욱이 교사의 과도한 업무는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악영향을 끼친다. 또한 교사도 사회의 한 개인으로서 가정과 공동체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교사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해 예비후보자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였다.

민성숙 후보는 “교사의 본연의 업무는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이다. 따라서 민원과 행정업무는 교사의 역할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 민원은 교감이, 행정업무 담당은 일반행정직 정원을 늘리도록 하겠다. 그래서 교수학습에 대한 연구 등으로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에게 집중교육을 실시해 학력을 높이는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광익 후보는 “선생님이 육체적·정신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면,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선생님을 위한 복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먼저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자기 성장을 위한 연수기회를 확대하겠다. 세 번째는 농어촌 교직원 관사를 성별, 연령별, 가족형태별 등에 따라 전원주택형, 원룸형 등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병관 후보는 “교사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 같다.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고, 인센티브를 줘서 연구에 대한 격려를 해줘야 하며, 여러 가지 공정성을 가진 평가를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삼영 후보는 “개별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감소를 책임 있게 하겠다. 업무표준안 재정비, 교육청의 학교지원 강화가 꼭 필요하다. 지역에 살고 싶은 질 높은 관사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되면 교육감이 직접 참여해 선생님들을 외롭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백송 후보는 “선생님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중에서 특히 교직원 관사를 신축만 할 것이 아니라 임대를 통해서도 양질의 관사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선생님들이 행정업무에 치어서 수업과 학생 교육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행정업무 지원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태호 후보는 “교직원의 복지는 교직원의 자존감, 직업만족도를 높일 때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에게는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교직원들이 첫 발령을 받으면 주거가 불안하다. 신규교직원들에게 관사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생각한다. 또 차가 없는 교직원들이 통근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통근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대균 후보는 “학교는 교육과 행정이 붙어 있어서 업무를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교무실과 행정실이 서로 협력체계가 형성되는 것도 있지만, 갈등도 많다”며 “교권이 보호받고 잡무가 사라지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힘을 얻고 좋은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서 자긍심과 보람을 갖는 학교현장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유보통합, 교원능력평가 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예비후보자들의 답변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1일부터 시작된 도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결과 현재 8명이 등록했으며, 오는 5월 12일부터 13일에는 후보자 등록을 한다. 본 후보 등록을 앞두고 진영 간 단일화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토론회의 전 과정은 학부모연구소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sRDDIHbahxo)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장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