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심해져 매일나가 일해도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어
근본적인 대책 또는 보완책 필요성 대두

시에서 택시운행 3부제가 지난 1일부터 한시적으로 전면해제 됨에 따라 택시운전자들이 도로 위에 내몰렸다. 전기차 운전자는 개정된 국토교통부 훈령에 의거해 2020년 11월부터 부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이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법인·개인택시 운전자들이 부제 해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 왔다. 하지만 법인·개인택시 운전자들이 부제 해제를 원했다던 일반적인 시각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택시부제 해제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부제가 풀려서 더 낫다고 느끼는 비율은 1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한다고도 말한다. 

지난 8일 인성병원 앞 택시정류장에 대기줄이 형성된 모습이다.

형평성 맞지 않는 정책에 부제 해제 요구했지만 우후죽순 몰려든 택시 행렬에 수입 유지하기 어려워…

법인택시 운전자 A씨는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었다. 더해서 전기차에 운행 부제까지 해제했다. 형평성이 없는 정책이다. 현재 춘천에 인구가 늘었으면 모를까, 사실 체감하기로는 도로 위에 빈 택시가 가득해진 현실이 쉽지 않다. 법인택시는 회사에 귀속되는 일정 금액이 있다 보니 그 부담이 더하다”고 말했다.

법인택시 운전자 B씨는 “일단 택시는 나눠 먹기라서 너무 힘들어요. 상대적으로 고령인 운전자들은 체력이 안 되니까 그만두겠죠. 그 와중에 세금도 내야 하고 고정 지출비용이 있으니까 운행을 더 늦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피곤해서 사고요인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죠”라고 말했다.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C씨는 “요즘 사실 하루에 10만 원 벌기 바쁘다. 손님이 없으니까 운행을 더 다니지, 가스값은 올랐지, 그러다 보니 기본 지출 비율이 커진다고요. 하루 수입도 반타작이라고 보면 돼요. 빛 좋은 개살구. 이게 뭔가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실질적인 소통을 원해…

C씨는 “전기차만 부제를 없애주니까 일반 택시들이 반발이 생긴 거예요. 불공정하다. 그럼 부제 풀어라. 솔직한 말로 ‘너 죽고 나 죽자’ 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제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손 놓고 있다가 운전자들이 들고일어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든 절충을 해서 ‘그러지 말고 조를 붙이고 같이 일을 하자’ 라든가 대안이 있었어야 했다”고 의견을 표했다. 부제 해제가 결국 뾰족한 돌파구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소통을 통해 운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중간조율 역할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택시 부제 해제에 따른 여파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안정화가 될지, 지자체에서 개입하여 건설적인 방향을 이끌어낼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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