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공산품 등 역내 관세 전면 철폐
지난 19일 전농 춘천농민회 가입 결사반대 기자회견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공식 결정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농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주최 측 추산 1만 명의 농어민들이 참여한 CPTPP 가입 반대 집회를 열었다.
CPTPP란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기존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다.
CPTPP 협정이 발효되면서 총인구 6억9천만 명,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9%, 교역량의 14.9%에 해당하는 거대 규모의 경제동맹체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해당 협정에 가입하게 되면 농수산물과 공산품 등 분야의 제품에 대한 역내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CPTPP 가입을 하게 될 경우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면서 역내 공급망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통상질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농민총연맹 춘천농민회는 지난 19일 시청 광장에서 CPTPP 가입저지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는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농민총연맹 춘천농민회 김덕수 회장은 “폭등한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로 인해 올해 농사를 시작도 못 하고 접어야겠다는 농민들의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CPTPP에 가입 신청을 하고야 말았다. 이는 농산물 관세 개방률을 96.1%까지 올리고 수산물은 100%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농민들과 어민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고 한국농축수산업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라며 규탄했다.
이어서 전국농민총연맹 춘천농민회 강범룡 회원은 “강원도와 춘천시에 요구한다. 영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료는 추경을 통해 긴급하게 인상분 전액 지원할 것을 요구하며, 면세유 가격에 대해서는 리터당 최소한 300원 이상을 지원하여 농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CPTPP에 가입 시 농수산업계가 입을 피해에 대해서 아직 협상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추후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농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를 지원하고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까지 고려한 종합적이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원칙하에 선제적인 보완대책 기본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