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10대 시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
공약 이행 중간평가·기명 표결·공론화 장치 촉구
“9대 시의회보다 발전하긴 했지만, 시에 대한 감시는 미흡했다.” 춘천시민연대가 최근 발표한 ‘10대 춘천시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서’의 핵심내용이다.
시민연대는 지난 2018년 시의원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약속 운동’을 진행했다. 내용은 공약 이행 중간평가, 의회 생방송 중계, 표결실명제, 외유성 해외연수 지양, 정책 공론화 등이었다.
보고서는 그러한 약속이 얼마나 실행됐는지 살피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개선 노력을 촉구하여 정책선거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작성됐다.
의정활동 평가 기간은 지난 2018년 7월 1일~2021년 12월 31일이다. 춘천시민연대 회원 및 공모를 통해 모집된 시민 8명이 지난해 9월 2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약 6개월 동안 평가에 참여했다. 평가 범주는 공약·조례 발의·연수·표결·질의 등이다. 평가 자료는 의원 스스로 작성한 ‘2018년 기초의원 선거 공약 이행평가서’, 지역 언론에 보도된 의원 동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 시의회 홈페이지 공개 자료,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검색자료 등이다.
공약 이행 중간평가 실시 거듭 촉구
2018년 지방선거 시 비례대표 당선자를 제외한 18명에게 공약 이행평가서를 보내 14명의 의원(비례대표 3명 제외, 의원 4명 불참)이 스스로 평가한 공약 이행률 및 이행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평가서를 작성·제출했다.
시민연대는 “공약 이행평가서는 해당 의원 스스로 평가한 주관적인 평가이다. 제출한 평가서를 근거로 공약 이행도를 검증하기 위해 근거자료를 함께 요구했으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고, 제출한 근거자료도 의원마다 편차가 매우 컸다. 제출자료만으로는 비교평가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개별평가로 진행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을 고려해 정책 활동이나 공약 이행을 수치화, 서열화하지 않았다. 앞으로 공약 이행 평가에 대한 세밀한 기준 보강과 중간평가 및 최종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메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공약은 선거구 주민 대상 공약과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약을 구분해야 하며, 전문성·실현 가능성·구체성이 담긴 공약을 개발하고 공약 이행 중간평가 실시를 거듭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의원별 평가 내용은 http://jinbochunchon.org/user/index.php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례 제정 늘었지만 시 정책 추진 위한 조례 대부분
총 139건의 조례가 의원 발의됐다. 부결 2건, 보류·폐기·철회 17건을 제외한 가결 조례 120건 중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친 97건(의회운영 관련 조례 등 정책 관련성이 적은 조례안 23건 제외)을 제·개정안으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제정안 발의 59건을 평가한 결과 △조례 발의 건수가 제9대 의회 38건에 비해 3배가량 증가했지만, 실효성 있는 조례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시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가 대부분이어서 집행부 견제 미흡 △제정 후 행정사무감사 등 이행 실태 점검 사례 찾아보기 어려움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 미흡 △공약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노력 미비함 등을 지적했다.
연수목적 뚜렷… 의정활동 반영 여부는 불확실
10대 시의회 연수는 △2018년 경제건설위(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대학 견학, 애들레이드 시청 방문 및 간담회 등), 보건복지위(프라하 노인복지시설, 비엔나 시청 방문 및 면담 등), 기획행정위(런던과 파리 대중교통시스템, 전통시장 활성화, 신도시 조성 성공 사례현장 방문 등)
△2019년 기획행정위(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 도시개발청, 싱가포르 종합스포츠센터 방문 등), 경제건설위(이탈리아 폼페이 시청, 토스카나지역 협동&노동조합 등 방문), 보건복지위(두바이 헬스케어시티, 고린도운하관리사무소, 아테네구청 등 방문) △2020년 경제건설위(제주 더큰내일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방문) △2021년 경제건설위(통영 관광개발공사, 거제시의회 등 방문), 기획행정위(대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순천만 국가정원 등 방문), 복지환경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연구센터 등 방문) 등이다.
9대 시의회의 해외연수와 비교해 개선된 점은 △상임위별로 의정활동과 시 정책에 필요한 세부항목이 포함됨(교통정책·도시재생·의료·복지정책·도시계획·장애인체육시설·협동조합 등) △연수주제 선정 및 주요방문지에 대한 세부계획을 첨부함 △연수 내용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 제시 △1일 최소 1개 기관 방문 여부 반영으로 주요 방문 기관이 늘어남 등이다. 문제점은 △연수 목적은 명확하지만 2~4곳의 주요기관 방문 외에 대부분 관광지 일정으로 편성됨 △총평과 향후 활용방안은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의정활동 반영 여부는 알 수 없음 등이다.
국내 연수의 경우 △국내 연수 관련 규정이 없어서 출장계획서, 결과보고서 등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음 △연수 목적이 관광자원 발굴에 치중 등을 지적했다.
무기명표결 관행 여전
제10대 의회 회기 중 총 25회 표결이 실시됐다. 본회에서는 무기명 3회, 거수 5회 총 8건의 표결이 진행됐다. 상임위원회에서는 무기명 5회, 거수 12회 총 17건의 표결이 이뤄졌다. 시민연대는 무기명표결의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정당별 투표가 많아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의회 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양한 질의는 긍정적
5분 발언(총 119회)은 시 행정과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시정 질문(총 43회)은 시내버스, 캠프페이지, 농업, 나무심기, 인구, 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이었다. 서면질의는 623회 이뤄졌다. 건의 및 결의안은 △춘천시 신청사 및 개발지구 관련 의혹 조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2경춘국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에 따른 건의안 △춘천대교 연장 교량 건설 및 국지도 70호선 조기승격 촉구 건의안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및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과 민간인 학살 중지 및 민주화 회복 촉구 결의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춘천시 연결 촉구 건의안 등 총 17건이 원안 가결됐다.
불출석 청가서 미제출, 실효성 없는 징계 여전
10대 시의회 회기는 정례회가 2018년 38일, 2019년 41일, 2020년 43일, 2021년 43일 총 165일 열렸다. 임시회는 2018년 30일, 2019년 62일, 2020년 54일, 2021년 55일 총 201일 열렸다.
휴가 및 결석으로 본회의와 의회운영에 불출석한 횟수는 70회였다. 10회 이상 불출석한 의원은 2명이고, 한 차례도 빠지지 않은 의원은 4명(故김은석·송광배·이교선·이희자)이다. ‘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 하지 못할 때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제출하지 않았다.
10대 의회 중 김양욱 의원의 모친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의 수의계약 내역이 발견되어 윤리특별위원회(징계위원회)가 1회(2021.6.18) 열렸다. 심사 결과는 출석정지 20일 징계였지만 이 기간에는 회기가 없던 기간이라 의미가 없었다.
시민연대 제언
시민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의정활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공약 이행 중간평가 실시 △의정활동 중심과제를 조례로 제정 △공동보좌관제 도입과 연구회 활동 등 제도적 지원 △시민 의견 반영 시스템 도입 △조례가 실제 실행되는지 지속 확인 △기본 서식에 충실한 연수 계획서와 목적 중심의 결과보고서(상임위별 보고서양식 통일) 마련 △의원별 관심 주제에 따라 소규모 단위 연수로 질적 전환 △국내 연수에 대한 관련 규정 도입 △본회의 표결 이전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될 수 있는 장치 마련 △공개토론 및 시민여론조사 등 공론화 장치 마련 등이다. 한편 의정평가보고서 전문은 춘천시민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