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화자찬 이어진 교육부 5년의 성과

교육부가 지난달 21일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 추진한 교육정책을 소개한 ‘교육 분야 5년 2017-2022 성과자료집’을 발간했지만,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자료집은 △코로나 상황에서 중단 없는 학습제공을 위한 선제적 대응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혁신 토대 마련 △공유·협력 기반의 고등교육 혁신 지원 △전 국민 대상 평생학습체제 강화 △미래교육을 위한 준비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추진 등 7대 분야 33개 핵심 성과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나 자료집에서 정책 추진에서 일었던 논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예방하면서도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초·중·고 온라인 개학을 실시했다. 2020년 5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등교수업 확대를 추진했다. ‘2021년 2학기 등교 확대 계획’과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2021.10)’을 통해 2021년 2학기 등교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했고, 2021년 하반기에는 약 2년 만에 모든 학교의 전면등교가 실시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원격수업에 따른 각종 혼란과 학습 결손 등의 문제는 빠져 있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학생 감염 예방과 안정적인 학사운영 관리를 위해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생의 백신 접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3 학생은 수능시험에 대비해 학교와 소재지 내 예방접종센터 간 연계를 통해 학교 단위로 접종을 실시했다. 하지만 청소년 방역패스 추진으로 자초한 논란도 언급하지 않았다.

자사고, 외고 등의 2025년 일반고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2020년 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중요 성과로 꼽았지만, 새 정부는 시행령을 폐지할 가능성이 크다. 자사고 폐지는 뜨거운 찬반 논란을 일으킨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이며, 일부 자사고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교육당국은 지난해 1심에서 완패했다.

이 외 핵심 성과로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 개정, 온라인 유치원 입학 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도입,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등을 들었다.

장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