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피해대책 책임요구 성명 발표
가습기 피해자신고자 춘천시민은 20명, 사망자는 10명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춘천경실련·춘천나눔의집·춘천민예총·춘천시민연대·춘천생명의숲·춘천생활협동조합·춘천여성회·춘천여성민우회·춘천역사문화연구회·춘천환경운동연합·춘천YMCA·춘천YWCA, 이하 춘천네트워크)는 지난 4월 21일 ‘가습기살균제 제품판매와 피해자발생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옥시와 애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에 책임을 다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올해로 11년째이지만 피해자들은 아직 그렇다할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해 참사 10주기를 맞아 피해대책 조정위원회가 지난 3월 9일 주요 가해기업과 7천 명의 신고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7개 기업은 동의했지만, 인지도가 높은 대표적인 두 기업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기업은 국내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에서 각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만큼, 가습기 참사와 관련도가 깊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2일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서울·인천지역)주관으로 광화문 근교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업들은 무한책임의 자세로 임하고, 조정위는 제대로 된 피해 대책안을 만들어 올바로 해결하라’는 주제를 담은 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 전문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는 제품사용자 894만 명, 건강피해자 95만 명으로 추산한다. 올해는 2011년 이 사건이 불거진 지 11년째이며, 1994년 국내에 처음 출시된 이후 28년째이다. 지난 2월 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7천666명이다. 이 중 4천291명은 두 번이나 개정된 피해구제법에 의해 겨우 피해자로 인정되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심사가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망자는 1천742명이다.
문제가 있던 가습기살균제는 48개 종류로 판매량이 확인된 건 24종류 998만 개다. 국내에 많이 알려진 대기업과 다국적기업 그리고 중소기업들 100여개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이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결성되어 지난 2월 3일 첫 번째 조정안을 발표했으나 피해자들은 참사 후 겪어오던 문제점을 쏟아냈다. 진정한 사과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최소한으로 감당하려고만 하는 부당함에 피해자와 유족의 입에는 ‘살인기업’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에 지난 3월 10일 두 번째 조정안이 피해자단체 대표들에게 전달되었다. 피해자 측이 제기한 문제의 요지는 피해보상액이 상향된 부분이 있으나 반대로 일정 기준에서는 낮추어서 조삼모사식의 방침이 아니냐는 점, 중증 피해자들에 대한 병원비와 간병비 등 부대비용이 더 상향돼야 한다는 점, 그리고 나이 적용과 같이 중요한 기준은 제품사용 시점이나 병원치료 시점으로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후 지난 3월 28일 조정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위원회에서 발표한 피해구제 신청자 현황표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환경부 자료 기준 피해구제 신청자는 총 7천696명으로 △사망자 796명(수급자 733명, 미수급자 55명, 사인관련성 인정되지 않음 8명) △피해등급자 922명(수급자 710명, 미수급자 212명) △태아피해자 12명 △판정대기자 5천295명이다. 판정대기자 중 생존자는 4천557명, 사망자는 738명이다.
작년 12월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한 여론조사를 했다. 조사대상은 전 국민 18세 이상 성인남녀로, 2020년 10월 말 기준 국가 주민등록 인구비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해 표본수 1천 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ARS 유무선 혼합방식으로 조사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고 응답률은 2.7%이다.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은 차기 정부가 대통령직속위원회를 설치해 가습기살균제 사망피해자 찾기와 청문회를 통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찬성 60.6% vs 반대 15%). 모든 스프레이제품에 대해 호흡독성안전시험을 의무화해야 한다(찬성 85.8% vs 반대 6.2%), 생활화학제품안전에 관한 유엔국제협약을 추진해야 한다(찬성 76% vs 반대 10%)고 답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지구촌이 공유하고, 유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 화학제품안전을 위한 유엔국제협약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찬성(76.0%) vs 반대(10.0%)’로, 찬성이 7.6배 높았다.
춘천네트워크의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강원도와 춘천에도 수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있다. 도내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자는 26만7천883명, 건강피해자는 2만8천534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피해신고자는 지난해 3월까지 171명에 사망자 34명이다. 신고자 중 춘천시민은 20명, 사망자는 10명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지난해 5월 17일에 보도한 ‘강원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규모 조사보고서’에서는 강원도민 중 피해자신고율이 0.6%로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지구의 날에는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영화 ‘공기살인’이 개봉됐다.
이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