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6월 1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광재 후보가, 국민의 힘에서는 김진태후보가 강원도지사 후보로 결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천신청자가 없어 전략공천의 형태로, 국민의힘에서는 전략공천의 결정을 번복하여 경선을 통해 후보가 결정되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결정에서도 어떤 곳은 전략공천으로, 다른 곳은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공천 휴유증과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이다.
전략공천이나 경선 모두 중앙당이나 도당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비민주적이다. 해당 지역의 유권자나 당원들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풀뿌리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지방자치 선거가 역설적으로 지역주민이 아닌 당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민주적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른바 본선 경쟁력이라는 이름 아래 이기는 선거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것은 반민주적이며, 민주주의의에 대한 훼손이다. 중앙당이나 도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전략 공천도, 당원이나 유권자의 여론조사 형식의 경선도 문제투성이다. 민주주의의 원리가 무시된다는 것이다. 컷오프로 경선에 탈락한 후보자들은 컷오프된 이유나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들도 불만이다. 그것은 주로 경선 룰과 관련된 문제이다. 즉 권리 당원의 의사가 반영되는지, 반영된다면 얼마의 비중으로 반영되는지를 문제 삼는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당사자인 후보들의 불만은 그들이 당의 후보로 낙점되지 않거나 않을 것에 대한 불만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출마하고 공천하는 것이 관행이고, 기초자치단체장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모두 지역 발전을 출마의 변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후보자에 관한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다. 각 정당은 ‘필승카드’라는 이름으로 누가 출마해야 이길지를 저울질하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후보자 자신이 그들의 명예욕이나 권력을 배제한 채 오로지 지역 발전이라는 공복의 봉사 정신으로 선거에 입후보한다고 믿는 유권자가 있을까? 무엇보다 지방자치와 지방선거가 지방의 필요, 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당의 이해관계와 승리 방정식에만 매몰되어 실시된다면 과연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유권자의 신성한 권리행사인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일지 몰라도 선거는 아니다. 경선이든 전략공천이든 투표 이전에 이뤄지는 이른바 공천이라는 정치적 과정은 비민주적이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원의 공천과정은 더욱 심각하다. 의회의 의원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도당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의 입맛대로 공천된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의지대로 공천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다.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부속물이거나 장식품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거대 양당은 지방의회 의원들만이라도 정당공천 배제를 고려해야 한다. 지방선거가 국회의원의 간택이 아니라 지방정치인에 대한 주민의 선택이 되어야만 지방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다. 6·1 지방선거가 4년 동안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할 일꾼인지 판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