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억1천만 원 회사가 837억 원 계약 수주
중도개발공사 “민간 간의 토지매매로 적법 절차”
‘혈세낭비 레고랜드 중단촉구 문화예술인, 춘천시민·사회단체, 제 정당,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는 지난 18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중도 관광지 내 레고랜드 인근 상가 시설 부지 특혜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범대위가 해당 부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 분양 계약서 등을 확인한 결과 강원도와 강원중도개발공사는 하중도 관광지 내 레고랜드 인근 상가 시설 부지 6만7천600㎡(2만484평)를 2020년 12월과 2021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2개의 민간 사업체에 총 837억5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매매계약은 2016년 8월 당시 레고랜드 일대 사업부지 특혜 매각에 대한 논란이 일자 2016년 9월 7일 강원도와 엘엘개발(현 강원중도개발공사)측은 중도 레고랜드 주변부지에 대한 매각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엄격한 공개 매각 기준을 마련해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에도 2020년부터 ‘수의계약’으로 비밀리에 매매계약을 진행한 점, 2개의 민간 사업체 A와 B의 주소와 대표 이사가 같은 점, 두 회사의 자본금이 각각 1억 원과 1천만 원에 불과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두 민간 사업체의 설립연도를 보면 A는 1차 계약 한 달 전인 2020년 11월, B는 2차 계약 한 달 전인 2021년 8월로 매매계약을 위해 급조된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된다”며 “도유지에 대규모 관광단지 상가시설 매매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자금력과 재무 건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기업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도와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등기상 자본금이 1억 원과 1천만 원에 불과한, 능력도 전혀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도민의 땅을 비공개로 매각하려 한 점은 반드시 의문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매매 계약서를 보면 강원도와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전체 매각 상가부지 6만7천600㎡(2만484평)를 총 837억5천만 원에 매각했다. 평당 평균 400만 원을 웃도는 가격인데 가격 산정 방식에서도 ‘감정평가’에 의한 책정 금액인지, ‘단순 협약’에 따른 금액인지 명확하게 산출 및 산정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매매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중도에 1천개가 넘는 상가 건축과 분양이 진행된다면 춘천 시내 명동 상가와 상권이 몰락할 것이다”며 “2015년 4월 중도 내 대형 아울렛 입점으로 춘천시 상인들이 강력히 반발했을 당시 최문순 지사는 춘천시연합상권보호회 대표단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테마파크와 진입 교량, 주차장 조성 이후 계획은 없다. 레고랜드를 통해 시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큰 방향인 만큼 (상인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시민들과 한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동철 범대위 집행위원장은 “춘천 명동의 상가가 약 250개 정도라고 알고 있다. 중도에 1천개가 넘는 상가를 입점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춘천의 상권을 망가트리겠다는 얘기다”라며 “이러한 상가 부지 매각 절차는 반드시 중단돼야 하고, 다시는 이런 시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원중도개발공사는 “해당 부지는 ㈜강원중도개발공사 소유로, 본 토지의 매매계약은 민간 간의 계약이다. 따라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되었다”며 “민간 간 계약인 토지매매는 경쟁입찰이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중도개발공사는 2회에 걸쳐 사업시행사, 건설사,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공개 매각을 진행하였으나 입찰자가 전무하였고,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등 두 차례 모두 유찰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매매 시 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지정한 감정평가 기관이 감정평가한 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는 공정한 절차와 통상적인 방식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대규모 상가 입점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지역상권과 중첩되지 않게 운영될 뿐 아니라 지역 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계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