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지난 12일 제안서 건네
실질적인 핵심공약 부재는 아쉬워··· 약속 이행 기대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 12일 강원도지사 후보들에게 전달한 사회적경제 분야 정책질의서의 답변 여부와 내용을 공개했다.
경실련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는 질의한 대부분의 문제에 동의하며 향후 관련 정책들을 점검하고 계획해 나갈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다만,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방향만 제시했을 뿐 실질적인 핵심 공약이 부재하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향후 사회적경제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 또한 강원도 사회적경제 분야 정책공약 제안에 모두 찬성 의견을 밝혔다”라며 “진영을 막론하고 강원도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공감대가 확인된 것으로 평가하며, 선거 이후에도 약속이 충실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배경과 취지를 묻는 말에 이광재 후보는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민주당은 19대 국회부터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하였고, 민주당내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지역경제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분야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더해 △사회적경제 분야 거버넌스 구축 △정기·비정기적 간담회 추진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강화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 조성 검토 등을 약속했다.
김진태 후보는 “강원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겠다”라며 “보건의료 및 주거, 이동, 영양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통합적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돌봄사업을 국가사업 차원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강원(원주) 혁신도시 이전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사회적경제가 도입된 후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었으나 계속 바뀌는 지원제도와 안정적이지 않은 구조로 인해 많은 사회적경제 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사회적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자체의 활발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