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새로이 출범하는 도지사, 교육감, 춘천시장 첫 번째 인사가 중요하다
[데스크칼럼] 새로이 출범하는 도지사, 교육감, 춘천시장 첫 번째 인사가 중요하다
  • 춘천사람들
  • 승인 2022.06.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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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는 온통 인사에 관한 소식으로 시끄럽다. 그도 그럴 것이 정권이 바뀌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지났으니, 새로운 인물로 진용을 짜는 일이 한창이어서일 것이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에 관한 인사는 청문회라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언론뉴스의 초점이 되는 게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중에는 잘된 인사도 있고, 잘못된 인사도 있다. 그걸 바로 잡으라고 있는 것이 청문회가 아닌가? 

그런데 국무총리를 제외한 장관 인사는 청문회서의 인준이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음에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강행 임명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버렸다. 야당일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던 이들이 여당이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모르쇠로 일관한다. 전형적 내로남불이다. 지금의 청문회는 언론 검증에 머물러 있다.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것을 반복 질문해 확인하는 껍데기 청문회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낙마한 장관 몇을 교체하는 청문절차가 남아 있지만, 청문회 정국은 그런대로 지나가는 듯하다. 그런데도 여전히 인사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대통령실은 사적 인연이 채용으로 이어져 시끄럽고, 임기가 남은 권익위, 방송위 위원장은 물러나라고 해서 시끄럽다. 검찰은 자기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앉혔다고 해서 시끄럽고, 경찰인사는 번복되었다며 시끄럽다. 심지어 경찰인사에 대해서는 재가도 나지 않은 인사가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다며,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했다. 언론은 그걸 또 대노한다고 전달한다. 왕조시대 임금도 아닌데 대노는 안에서 하고, 국민 앞에서는 부끄럽다며 사과해야 할 일 아닌가? 인사가 정권에 입맛에 맞게 행정조직을 길들이려 해서는 곤란하다. 출범하자마자 퇴임 때나 불거지는 레임덕현상이 드러난 것이라면 그것도 문제이다. 한 마디로 인사 난맥상이다. 요즘처럼 언론이 친정부적인데도 이런 지적이 잇따른다면 그건 그만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의미이다. 

곧 출범을 앞두고 지방 정부는 이런 중앙 정부의 인사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방 정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행정조직이다. 새로 취임하는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적재적소의 인사가 이루어져야지, 자기 사람을 심는 인사여서는 곤란하다. 인사가 만사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인사가 도정 또는 시정의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김진태 도지사 당선인은 춘천시가 내부적으로 동의한 춘천부시장 인사와 관련, 사전공개를 이유로 전격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해 시끄럽고, 신경호 교육감 당선인은 성 비위 인사를 자문위에 두었다 사퇴하는 등 시끄럽다. 육동한 춘천시장 당선인도 이달 안 시청 조직개편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조직개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다. 도지사, 교육감, 춘천시장 모두 첫 단추를 잘 끼워 주기 바란다. 정책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인사가 정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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