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춘천 시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춘천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이 6월 30일 자로 마감되었다. 지원대상은 춘천시 올해 4월 7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외국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성인은 개인별로,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며, 취약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계좌 송금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기술하고 나니, 뭐 이리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운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코로나와 관련한 지원금은 지난 정부가 주민등록 세대별로 1인당 20만 원씩 일괄 지급한 것이 시초가 아닌가 한다. 그때도 처음 시도한 정책이어서인지 복잡하긴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정도는 아니었던 거로 기억한다. 그리고 거의 예외자 없이 촘촘하게 빠짐없이 지원되지 않았나 한다. 이런 정책은 말 그대로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이니 만치 예외 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고, 꼼꼼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춘천시의 이번 정책은 그런 과정과 절차를 충분히 다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마감일이 임박하여 후평동 행정 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선불카드를 신청하면서 겪은 일은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관료주의의 전형이라 할만하다. 선교 사업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부모 대신 조카 2명과 함께 생활하는 세대주가 겪은 일은 이러하다. 세대를 같이하는 조카가 대학 생활을 하다 군대에 입대하여 군인 신분이어서 대리 신청하며 겪은 일이다. 그가 군대에 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지급 가능하다는데, 이를 증명할 병적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직계가족이 아니면 발급 자체가 안된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선교 사업과 관련해 부모가 이 기간에 잠시 입국하였는데, 부모가 현재 입국 상태이므로 지원금을 직접 신청,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바쁜 일정에 일부러 시간을 내어 춘천까지 와서 신청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군인은 결국 시간, 비용대비 결국 지원금 신청을 포기했다.
조카는 군인 신분이지만 학생 때 아르바이트로 일한 것에 대해서 올해 5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종합소득세도 신고하고, 지방세 환급조치도 받았다. 물론 본인에게도 문자로 안내하고, 주소지로 안내문을 보내기도 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세금 걷는 일은 이리 촘촘한데, 지원금 주는 일은 왜 이리 엉성한 것인가? 이 군인 말고도 홍보가 안 되거나 몰라서 지원금을 못 받는 시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춘천시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도 지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인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지원되지 못한 지원금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밝혀야 한다. 지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원받은 사람들보다 더 절박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원금이 남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지원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반성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