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7일 새 정부의 재정운용방향, 주요 분야별 투자 방향 및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학생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기로 했다. 주요 골자는 유·초·중등에 한정되어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의 사용처를 고등교육 즉 대학 교육으로 확대하고 교부율을 줄인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교원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금액을 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가 일률적으로 자동 연동되어 마련된다. 경제 성장에 따라 내국세의 총액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으니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20여 년간 교육교부금은 약 4배가량 증가한 것에 반해 학령인구는 34%가량 감소했다.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 공교육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6%로 OECD 평균 1.1%보다 낮다. 또한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의 66.2% 수준인 1만1,290달러로, 이는 초등 1만2,535달러, 중등 1만4,978달러보다도 낮다.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초중등학생보다 낮은 나라는 37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학생수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이 고등교육의 경우 OECD 평균의 66%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비해 초중등교육의 경우 132%로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에 속해있다. 이러한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분야 간 투자 불균형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의 조치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거센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공통된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진보 성향의 교육감과 보수 성향의 교육감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계획에 대하여 시도교육감들이 매우 분노한다”며 한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학생수가 감소하므로 그에 따라 지방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구가 줄어드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인구수에 따라 줄여야 하고, 국방의무를 이행한 장정 수가 줄어드니 국방예산도 군인의 수에 따라 줄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다. 그런데 왜 장차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밑거름이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예산만 줄이라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며 정부의 입장을 꼬집었다.
학교 현장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14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11개 단체에서 주최하는 교육주체 공동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이날 교육주체 공동기자회견에서는 “2022년, 81조 예산 중 고정 경비가 전체 결산 총액의 80.6%를 차지하여 실제 교육청이 쓸 수 있는 재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해 산정하는 교육비인 표준교육비의 기준을 학생 단위보다는 학급 단위를 중심으로 살피는 게 더 적합하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교육활동의 실제를 반영하지 못하여 정확한 재정 수요 예측모형을 수립, 추정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분야 간 투자 불균형에 대해서는 “고등교육 역시 국가의 경쟁 근간임에도 현재 대학은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도 공감하고 있다”며 “근원적으로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춘천교대 배규환 총학생회장은 “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갈라치기하고, 교원양성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라는 현 공교육의 원초적 문제를 해결할 의지 없이 교육 예산을 쓰려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는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과연 교육의 영역을 경제 논리로 해결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현 정부의 교육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 학급당 학생수 상한제, 중기교원수급계획, 국가교육위원회 등 교육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현 정부가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