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강원도대학포럼 2차 포럼 개최
교육기본권은 확대, 지방소멸과 지역대학 위기는 해소
“대학무상교육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 필요”

강원도대학포럼(이하 포럼)이 지난달 28일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대학무상교육이 국가경쟁력이다’라는 주제로 2차 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그동안 소수의 논의에 그쳤던 대학무상교육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공론화하는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 특히 대학무상교육을 국민기본권으로 접근해 대학무상교육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고등교육의 확산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에 일조하는 타당한 제도로서의 구현 가능성을 모색했다.

강원도대학포럼(이하 포럼)이 지난달 28일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대학무상교육이 국가경쟁력이다’라는 주제로 2차 포럼이 이뤄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박정원 상지대 명예교수가 ‘국민기본권으로서의 대학무상교육-강원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으며, 신승춘 강릉원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고광만 춘천상공회의소 회장, 권오덕 춘천시민연대 대표, 문병효 강원대 교수, 박길선 강원도의회 교육위원장, 박현숙 한라대 교수, 한동준 강원도립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기조 발표에서 박정원 상지대 명예교수는 “강원도민은 대학교육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강원도민들 자녀 상당수가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연한이 짧은 전문대를 진학해 졸업 후 저소득직종이나 비정규직으로 사회에 진출함에 따라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도지사 공약 중 대학무상교육이 폐기수준으로 전환된 점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하며 “대학무상교육의 실현이 크게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다양한 근거를 통해 설명했다. 강원도 발전과 강원도민의 행복, 지역대학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대학무상교육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동준 강원도립대 교수는 “대학무상교육 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대학의 특성과 학생들의 선호 등 많은 변수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모든 대학들이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 복지와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대학의 재정지원 성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대학 간 서열화, 차별성, 4년제 대학 선호 등 대학의 고질적 문제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무상교육을 위해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도내 고교출신 학생으로 국한하는 방안보다 도내 모든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입학자원 감소의 어려움과 타지역 학생들 유입 등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인 윤윤하(21) 학생은 “중저소득층 가구에 해당해 등록금을 내지 않아 사실 등록금에 대한 부담보다 생활비가 많이 나가는 편”이라며 “강원도에서 국립대를 다니든, 사립대를 다니든 이미 충분히 지원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복지정책으로는 중저소득층 학생들이나 가구에 생활비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교육정책으로는 지역사회나 대학을 살리려면 대학무상교육이 굉장히 좋은 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연구 연구포럼 운영위원장은 “강원도 청년들의 지역대학 진학 증가, 타지역 학생들의 강원도내 대학 입학 증가로 당장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대학들의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 인구 유입은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며 대학무상교육의 긍정적 효과를 제시했다.

강원도대학포럼은 지역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 속에서 강원도와 지역대학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초정파적 협력기구로서, 도내 모든 대학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수와 언론사, 경제·시민단체가 뜻을 같이하여 지난 5월 19일 창립했다. 포럼은 ‘가계 평균 소득이 전국 17개 지자체 중 16위인 강원도에서의 대학무상교육이 도내 중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 자녀들의 대학 진학률을 높임으로써 강원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강원도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며, 또한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청년인재 유출로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현시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대학무상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중대 전환기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무상교육이 제도와 정책으로 견인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장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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