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강원대 미래도서관에서 학술회의 개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강원도의 전망과 과제 나눠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원장 송영훈 정치외교학과 교수)이 강원연구원·남북강원도협력협회와 지난달 26일 강원대학교 KNU미래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남북강원협력, 강원도 지자체에게 바란다’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송영훈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이헌수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사장, 김재진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으며,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맞춰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강원도의 전망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술회의에서 나용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대북정책에서의 분권 모델, 교류협력정책의 변화 및 행위자별 추진현황, 분권형 교류협력정책의 추진전략과 실천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나용우 부연구위원은 “대북정책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정권에 따라 교류협력이 잘 되었다가 안 되는 현상이 자꾸 반복되어 ‘과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발전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찾아낸 것이 바로 분권형 대북정책”이라며 “올해 5월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따라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국정목표 하에 남북관계의 정상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북한 비핵화 추진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 도모를 제시했다.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은 북한보다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북한 인권문제를 강조하는 점이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류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이 중요하고, ‘중앙집권적’ 방식을 보완하는 ‘분권형 교류협력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의 양철 책임연구원이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실재와 목표’라는 주제로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 인식,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의 추진경과,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의 방향 전환 필요성, 강원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의 고려사항을 발표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김기석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서보혁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연구위원 △권오영 강원연구원 균형발전연구실 부연구위원 △조용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장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이사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등이 남북 강원도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최병수 강원일보 이사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돌려서 정부가 자주적으로 남북간의 어떤 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중앙정부가 현재 통일문제를 손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거버넌스가 될지, 그리고 어떻게 권한 이양을 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싶다”며 질문했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김진태 도정에 있어서 강원특별자치도 5대 비전으로 경제특별자치도, 교육특별자치도, 관광특별자치도, 문화특별자치도, 통일대비특별자치도 등이 들어간다. 추석 전후로 20명 내외의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단을 결성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추진단에서 남북교류와 협력의 특별한 사업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평화자치도의 생명선, 특별자치도의 생명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유지될 수 없는 부분들이다”라고 말했다.
강원대 역사교육과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양질의 평화의 개념을 다룰 때 아래로부터의 접근과 위로부터의 접근이 함께 간다고 알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접근이 중요한데, 아래로부터의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과 평화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최소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권에 대한 개념 합의가 북한과 가능할지 조금 궁금하다. 현 정부는 남한의 인권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 지자체가 북한과 인권 개념에 대한 합의가 가능할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우종춘 강원대 산림과학부 명예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정책에 변화가 있는데 통일이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반도가 반으로 갈리고 반으로 갈린 도는 강원도밖에 없다. 또 마침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6월부터 출범하니까 이제 북강원도와 관련해 남강원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이와 관련해 관여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속적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송영훈 통일강원연구원장은 “이번 회의는 남북교류협력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언론사, 시민단체 등이 함께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강원도가 지역의 특별한 지리적 강점을 살려 남북교류협력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수진 기자